“개인·기업 빚 절반 부동산 쏠림… 결국 성장 제약”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4-03 20:06:59

금융계 한목소리 경고
2024년 부동산 대출 1932조… 민간의 49.7%
한은 “수도권 불패 신화에… 매년 100조씩↑”
은행 이자 중심 영업·정부 자본규제 한몫
자본 생산성 저하·소비 약화 부작용 우려
부동산값 급락땐 내수·투자 위축 가능성
“신성장산업으로 자본 흘러가게 개선해야”
금감원 “금융권도 자율적 관리 노력 필요”

우리나라 개인과 기업 빚 절반이 부동산 관련 대출에 쏠려 있어 경제 성장을 제한하고 금융산업의 안정성과 경쟁력까지 해치고 있다며 금융계가 입을 모아 우려를 표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자본규제를 보완해 부동산에 집중된 자본이 신성장산업 등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수 기업이 입주한 서울 도심의 모습. 뉴시스

3일 한은이 금융연구원과 공동 개최한 ‘부동산 신용집중: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 콘퍼런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관련 신용(대출) 규모는 작년 말 기준 1932조5000억원으로 전체 민간(개인+기업) 신용의 49.7%에 달했다.
2014년 이후 매년 약 100조5000억원씩 증가했다.

이는 금융기관이 공급한 가계 주택관련대출,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과 부동산·건설업 기업대출(프로젝트파이낸싱 포함)을 합한 수치다.

이처럼 부동산에 대출이 집중된 원인으론 가계·기업의 부동산 투자, 금융기관의 이자수익 중심 영업, 부동산 대출을 유도하는 자본규제 등이 꼽혔다.

한은은 2013년 이후 약 9년 동안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상승하며 ‘부동산 불패신화’가 형성됐고, 이에 가계들이 대출을 통해 자기 자본보다 더 큰 규모의 자금을 일으켜 주택을 구입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경기 호황에 2015∼2023년 부동산 사업체가 82.6% 증가하는 등 기업 측 수요도 커졌다.

공급 측면의 원인도 있다.
한은은 국내 은행들이 위험 대비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한 주택 관련 대출 중심으로 자산 규모를 확대해 왔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주택 관련 정책금융이 지속적으로 공급됐고, 대출요건도 완화되면서 대출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이처럼 대출이 부동산 부문에만 집중되면 자본 생산성 저하, 소비 위축 등을 통해 경제 성장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이 우리나라 민간신용과 경제 성장 간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 부동산 중심의 민간신용 확대가 지속될수록 민간신용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낮아졌다.
부동산업은 자본 생산성이 도·소매업, 제조업에 비해 낮아 신용이 집중될수록 생산성이 높은 여타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이 둔화돼 전체 부가가치는 떨어지는 것이다.

대내외 충격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담보가치 축소와 채권 회수율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나빠져 신용공급이 줄고 그 결과 민간 소비와 투자가 제약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부동산대출 자체가 장기·고액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 장기적으로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성장률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원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부동산 쏠림이 전 금융권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보니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먼저 정확한 현황 진단을 위해 은행권과 관련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한 은행 대출창구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권도 자율적인 부동산금융 비중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특히) 중소금융권이 단기 고수익 영업에 치중하다 보니 가계대출보다 부동산·건설업 위주 기업대출에 치중해 왔다.
부동산 담보에 의존하는 안일한 여신심사 관행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감원에서 은행 대상으로 진행하는 리스크 실태관리에 대해 “부동산 편중 등에 대한 평가 항목을 개편하는 등 은행권의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생산적 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인선 신한은행 기업여신심사부 본부장은 “부동산에 집중된 금융을 신성장산업으로 옮기려면 정책적 유인이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면서 “신성장·유망 분야에 대한 RW(위험가중치)를 낮춰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RW를 낮췄다고 해서 그 산업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산업리스크를 보증기관의 보증재원을 통해서 일부 커버해 준다면 시중은행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