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발표됐지만 협상 진행될 것"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4-04 08:20:12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했지만 각국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요국 간 협상 과정이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4일 '트럼프 상호관세의 직관적 의미, 그리고 더 나은 선택'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모든 국가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이 중에서 무역적자가 큰 약 60개의 국가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국 34%, 베트남 46%, 인도네시아 32%, 일본 24%, 유럽연합(EU) 20%의 관세가 부과되며, 한국의 상호관세는 25%로 책정됐다.

전규연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나라가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는 물론이며 각종 규제와 세제 등 미국 기업의 수출을 방해하는 무역장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호관세율로 수치화하겠다고 했다"며 "실제 발표된 관세율은 '환율 조작과 무역장벽을 포함한 각국의 대미 관세'의 절반으로, 트럼프가 세율을 관대하게 적용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화 약세와 무역장벽이 일부 미국 기업의 수출을 방해했다고 쳐도 한국이 미국에 5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미국 무역대표부가 각국의 대미 관세로 산출한 수치는 2024년 미국의 국가별 무역수지 적자를 국가별 수입액으로 나눈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미국이 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금액의 80% 이상을 상대 교역국이 사주지 않는다면 추가 관세를 부과해 미국 무역적자의 절반을 관세 수입으로 채우겠다는 이야기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상호관세가 실제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전 연구원은 "글로벌 경제는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관세율을 높이면 미국의 수입 뿐만 아니라 수출도 같이 줄어들게 된다"며 "관세율이 높아 미국의 수입이 줄어들게 될 경우, 상대 교역국의 달러 보유량이 줄어들어 달러 가치가 비싸지고, 이로 인해 미국의 수출이 동반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행인 점은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상호관세율이 바닥이 아닌 상한선이며,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한 점"이라며 "상대국의 보복 대응이 각국 경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 시 당분간 주요국 간 협상의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