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해외 전문가들, 韓조기대선·경제정책 전환 주목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4-04 15:25:30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해외 전문가들이 한국의 조기 대선과 경제정책 전환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 중 여론조사에서 우세한 만큼 보다 적극적인 통화·재정 부양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블룸버그통신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권효성 한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은 조기 대선을 촉발하며, 이는 한국의 정책 기조에 실질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시도 이후 이어진 수개월 간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동시에 진보적 경제·사회 개혁으로의 흐름을 위한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헌재는 국회가 가결한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인용,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공식화했다.
헌법 68조 2항에 따라 이날부터 60일 이내인 6월 3일 이전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시장의 관심은 차기 대선주자로 향하고 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1시간을 앞두고 공개된 한국갤럽 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52%가 정권 교체(야당 후보 당선)를, 37%가 정권 유지(여당 후보 당선)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4%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 홍준표 대구시장 4%, 오세훈 서울시장 2% 순이었다.

권효성 이코노미스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과거 청년·농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며, 토지·탄소세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후 다소 온건한 입장으로 조정했다"며 "그러나 국가 개입을 통한 분배 중심의 경제 철학은 여전히 그의 핵심 정책 기조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경제 전략으로는 ▲국가 주도 성장 모델 강화 ▲녹색 전환과 디지털 혁신 촉진 ▲인공지능(AI),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전략 산업 집중 투자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경우 입법 저항 없이 주요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정치적 정렬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진보적 개혁과 확장적 재정 정책 실행에 필요한 장벽을 크게 낮춰주는 요인"이라고 짚었다.

한편, 글로벌 금융그룹 소시에테제네랄(SG)의 성기용 아시아 매크로 스트래티지스트도 이날 보고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판결로 인해 재정정책 강화와 국채 발행 증가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제 관심은 조기 총선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국내 동향과 미국 관세는 추가 통화·재정 부양책이 있을 것이란 점을 시사한다"며 "올해 한국 최종 금리는 2%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전망은 2.25%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