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자 경제부처들은 금융외환·실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대선 준비기간인 향후 두 달간 국가신인도 사수에도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재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경제 분야별 영향과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수장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탄핵심판 선고 이후 경제 특이동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으나, 내수 회복 지연, 산불 피해 등으로 민생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美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 기업과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부담이 커진 만큼, 향후 두 달간 경제부처가 원팀이 돼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신인도를 사수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리스크 대응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 등 긴급현안 대응을 위해서는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의 4월 내 국회 통과가 매우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했다.
경장 회의에 앞서 최 부총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어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F4 회의를 중심으로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전 임직원이 비상대응체계 아래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내부 기강잡기에 나섰다.
그는 "국가별 보복관세 등에 따른 무역전쟁 우려, 교역 감소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 미국 중심 경제·금융시스템에 대한 반발 등으로 대외 환경은 예단하기 어려운 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국내 시장의 변동성이 언제든 확대될 수 있다"며 "특히 관세 충격이 큰 기업들의 장·단기 자금조달 상황 밀착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고율 관세 충격에 노출된 주요 산업 공급망의 영향 등을 충격 전달 경로에 따라 정밀 분석하고 기업들의 관세 대응, 사업재편 필요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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