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관세전쟁에 ‘신중모드’…“공급망·경쟁국까지 계산”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4-06 14:03: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예상을 웃도는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우리 정부는 신중하게 협상에 임하는 모양이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방미를 추진하고 미국 측과 공식 협상채널 가동에 나서면서도 관세협상 결과물을 서둘러 내기보다는 주변국 협상 경과를 주시하는 등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숨 고르기’ 중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 산업계가 해외 생산기지로 삼는 글로벌사우스 등 제3국도 미국의 고율 관세를 맞은 상황이어서 우리 기업의 교역 구조와 공급망 재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을 지켜본 뒤 본격적인 통상 협상에 뛰어들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쟁국 상황도 지켜봐야 하므로 한국이 먼저 나서서 패를 내보이며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우리 산업계에 절대 유리한 결정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재를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6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뉴스1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각국 관세가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근거로 결정됐다는 추측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발 빠르게 정상외교에 나섰던 인도와 일본 등도 이번 상호관세 조치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정부와 통상 당국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비관세 장벽이나 국가별 무역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해 결정했다기보다는 미국과 교역에서 흑자를 많이 본 나라일수록 높은 관세를 매겼다고 인식하고 상황을 관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업계는 우선 대미 교역 구조와 공급망 재편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삼성, LG 등 우리나라 기업의 주요 해외 생산기지인 베트남과 인도 등 글로벌사우스 지역은 이번 상호관세의 최대 피해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 물량의 과반을 베트남에서 조달하는데, 미국은 베트남산 수입품에 상호관세율을 46%로 책정했다.

한 통상업계 관계자는 “베트남 등에서 생산한 제품의 미국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수출 방향을 유럽이나 중국 등으로 다변화하는 동시에 상호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으로 보내는 전략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이 기업의 공급망 재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미 관세 협상 전략을 짜야 한다.
상호관세와 별개로 3일부터 자동차에 품목별 관세 25%도 적용되면서 정부는 자동차 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긴급 지원대책을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대책에는 공급망 재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까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시장에서 경쟁국과 상대적인 상황도 중요한 만큼, 정부는 주변국 움직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상호관세 조치에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영향을 받으면서, 향후 협상에서 경쟁국이 우리나라보다 유리한 조건을 얻어낸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불리해지는 만큼 초기부터 나서서 상호관세율을 낮추는 데에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미국에 사실상 0%대 관세였으나 상호관세 부과로 FTA 시대도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지적을 일각에서 제기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 ‘미국 우선주의무역정책’ 보고서를 제출하고 기존 무역협정을 재협상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현대화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USTR이 한·미 FTA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재개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지난 3일 “미국이 우리나라에 한·미 FTA를 딱 찍어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재협상 수순 수준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발등에 불 떨어진 상호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미 협상 물밑 작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