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반도체 품목 관세 대응…수출·투자·생태계 3대 축 지원책 마련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4-10 09:30:00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우리 정부가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수출 지원, 투자 인센티브 확대, 생태계 강화 등을 포함한 '3대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반도체 업계 간담회에서 이 같은 대응 계획을 공유했다.
간담회에는 종합 반도체 기업, 팹리스 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반도체산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한국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25%의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 도입을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수출 위축과 투자 감소를 막기 위한 선제 조치로 이번 지원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코트라의 '관세대응 119', 관세대응 바우처 등을 활용해 관세 및 원산지 관련 컨설팅을 제공키로 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에 대한 비용 경감 대책도 검토한다.
국산 반도체의 활용 확대를 위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와 연계하고, 중동·동남아 AI 데이터센터 진출을 위한 무역관 등 해외 네트워크도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과 규제 개선도 본격화한다.
내년 2월 착공 예정인 용인 1호 팹을 시작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폐수 등 기반시설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송전망 지중화에 따른 추가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완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처리기한 단축 등 규제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 '트리니티 팹' 운영법인을 상반기 중 설립하고, 소부장 실증과 양산 연계를 본격화한다.
아울러 첨단산업특화단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R&D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융자,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등도 추진한다.
특히 자동차·로봇·방산·IoT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1조 원 규모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사업도 예타 면제를 통해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는 이날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특히 HBM 등 고부가가치 제품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높은 점유율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미 협의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도 지속 확대하는 한편,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온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며 "관세 전쟁은 결국 기업 유치를 둘러싼 투자 전쟁이기도 한 만큼,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반도체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