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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환율 1500원 상승 시 제조업 생산비 6.583%, 서비스업 생산비 2.292% 증가”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0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6.3원을 기록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하면, 제조업 생산비가 6.583% 증가하고, 서비스업 생산비가 2.292% 증가할 것”이라며‘ 정부에 환율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의뢰해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산업별 생산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원·달러 환율이 1486.7원으로 2023년 평균환율 1305.9원 대비 13.8% 상승할 경우, 제조업 생산비는 6.131%, 서비스업 생산비는 2.134%, 건설업 생산비는 3.111%, 전체 산업 생산비는 4.123% 증가하게 된다.

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으로 2023년 평균환율 1305.9원 대비 14.9% 상승하면, 제조업 생산비는 6.583%, 서비스업 생산비는 2.292%, 건설업 생산비는 3.340%, 전체 산업 생산비는 4.42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환율이 상승하면, 기업들의 원화 기준 수입 가격도 함께 상승해 부담이 가중된다’라며, ‘생산비용 증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채산성이 악화되고, 생산비용 증가분을 가격에 반영하면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관리재정수지가 2022년 117조 원, 2023년 87조 원, 2024년 104.8조 원을 기록하고, 세수 결손 규모도 2023년 56.4조 원, 2024년 30.8조 원을 기록하면서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써야 하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4~6조 원을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환율 폭등 상황을 방치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원자재 수입 가격과 생산 비용이 또 다시 폭등하여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경기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면서, “정부가 외평기금을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닌 환율 안정에 쏟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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