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의 달인 트럼프, 관세 유예 좋아할 일 아냐…결국 부과하겠다는 뜻"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4-10 10:48:4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일부 국가에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박정호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을 "협상의 달인"이라며 부르며 "결론은 현행보다 관세를 10% 부과하겠다는 건데, 다들 유예라고 환호한다.
좋아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전례와 똑같은 패턴"이라며 "원래 부여하려는 관세율보다 높이 부과한 뒤에 슬쩍 깎아줌으로써 시장에 안도를 주는 형태"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번에도 모든 국가에 대해 윽박질렀다가 '좋아, 내가 상호 관세 10%씩만 부과할게' 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주가는 오르고, 환율도 좀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전날 미 행정부는 관세 인하 요청 국가들과 무역 합의를 협상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관세 시행을 당분간 유예하고, 앞서 발효된 10%의 기준관세만 일단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25% 상호관세가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이번 발표에 따라 90일간은 10% 관세만 내게 된다.

박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 목적이 ▲중국 견제 ▲국가 부채 감소 등 두 가지라고 봤다.

그는 "트럼프 2기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는 '중국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1기 때도 중국에 관세를 엄청나게 부과하고 나름대로 압박을 가했음에도,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더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입장에서는 '1기 때 했던 수준으로 중국을 압박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구나. 더 세게, 더 강하게 해야겠다'고 답이 나왔을 것"이라며 "중국을 꺾어야 전 세계 1등 패권 국가의 지위를 계속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은 발등에 불이 심하게 떨어졌다"며 "트럼프가 올해 미국 국채를 갚아야 할 금액이 8조원에 달한다.
미국 GDP의 30%"라고 했다.
박 교수는 "미국은 어떻게든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관세 카드를 꺼낸 것"이라며 "막아야 할 빚이 워낙 많으니 관세로 다 해결이 안 되고, 골드카드를 팔겠다고까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 카드는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현행 EB-5 투자 이민제도를 대체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500만달러(약 73억원)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중 관세 전쟁의 향후 전개에 대해선 "이번 90일간의 유예 조치에서도 하루 만에 말을 바꾸는 일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현대차가 미국 가서 트럼프 앞에서 31조원 투자하겠다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넌 관세 내지 마' 했다가 하루 만에 관세 내라고 말을 바꾸지 않았나. 폭력적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