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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제도 개선 추진"


금융감독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87개 금융회사 CCO(소비자보호 전담임원) 등을 대상으로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우수 미흡사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소비자보호 거버넌스체계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실태평가 제도 정비를 추진 중이다.


우선 내실있는 평가 강화 및 금융회사의 평가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세부 평가항목을 삭제·통합했다.
중대한 금융사고 발생시 평가등급의 적시성 제고를 위한 조기평가 실시 기준 등도 마련했다.


또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평가항목 가중치를 상향하고 소비자보호거버넌스 우수회사 및 직원 등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기준도 마련했다.
거버넌스 관련 평가항목(실태평가 결과 지주회사 등 보고 여부)을 신설하고, 실태평가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평가 참고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회사 노력 평가도 강화했다.
현행 실태평가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회사의 지원노력평가대상을 고령자, 장애인으로 한정해 평가했는데 향후 격오지 주민·외국인 등 기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노력도 평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순부터 2주기 2그룹(29개사)을 대상으로 올해 현장평가를 실시해 오는 12월초(예정) 평가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소비자보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실태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평가 부담 등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실태평가제도를 지속해서 정비·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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