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된 한국…"시니어 하우징, 규제 풀고 지원 늘려야"더팩트 기사제공: 2025-04-10 18:36:01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은퇴자도시가 온다! 초고령사회 대비 시니어 주거 혁신전략 토론회'가 진행됐다. /공미나 기자

[더팩트 | 공미나 기자]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가고 있으나 시니어 하우징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시니어 하우징 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동현 전(前)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회장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은퇴자도시가 온다! 초고령사회 대비 시니어 주거 혁신전략 토론회'에서 "시니어 하우징 공급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고령인구 비중은 2024년 19.2%에서 2072년 47.7%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인구가 들어나며 노인돌봄 및 부양에 대한 사회적 필요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2023년 기준 노인복지주택은 고령인구 대비 0.1%로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파악된다.

시니어 하우징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은 △적용 법령의 일관성 부족 △각종 규제 사항 △민간사업자 지원 부족 등으로 꼽힌다. 박 전 회장은 "특히 시니어 주거시설 특성상 각종 부대시설 조성과 장기운영이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금융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시니어 하우징은 노인복지법과 관련한 법적 규제로 세제 수혜폭이 낮아 민간의 사업의 참여가 저조하다. 박 전 회장은 "개발주체와 운영법인 및 시니어 이용자들의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경감하고 시니어 주거시설 활성화 정책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현행 시니어 하우징 세제 혜택 기준을 민간 임대주택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폭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노인 주거 시설 상용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박재병 케어닥 대표는 "시니어 주거가 여전히 사회복지의 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사업화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단순히 인허가를 완화해 공급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런 시설들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경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 스테이를 통해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중산층 시니어를 대상으로 새로운 주거 공간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은퇴 후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제 시니어들이 경험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mnm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