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살피고 설치 예산 편성 작업”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양식시설에 대한 비례 대응 조치로 양식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편성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양식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겠느냐’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의 질의에 “전반적인 타당성을 보고 바로 (양식시설 설치) 예산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2018년 2월에 중국이 PMZ에 대형 부이를 설치한 것을 발견하고 우리나라가 8개월 만에 대형 부이를 비례 설치했는데, 지금은 왜 (비례 대응 조치를) 안 하느냐’는 질문에 “해양환경 조사를 위한 대형 부이 설치는 그 상황에선 굉장히 용이했다”며 “양식시설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소요 예산을 묻는 말에는 “(개당) 500억원 좀 안 된다”고 답했다.
중국은 지난해 4∼5월쯤 PMZ에 구조물 2기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초에도 구조물 1개를 추가 설치하려는 동향이 우리 정부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측은 해당 구조물이 ‘심해어업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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