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추경, 성장률 0.5%P↑”…정부 지출 분석한 논문 보니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4-13 17:29:51

서강대 연구진 “정부지출 1원 늘리면 GDP 1.45원 증가”

정부가 예산을 1원 더 쓸 때 국내총생산(GDP)은 1.45원씩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곧 발표할 예정인 10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경제성장률을 약 0.5%포인트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와 김세훈 박사과정생은 최근 ‘정부지출의 GDP 효과 분석: 비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다변수 벡터자기회귀(VAR) 모형 접근’ 논문을 한은 경제연구원 계간 학술지 ‘경제분석’ 31권 1호에 게재했다.


논문에서 연구팀은 지난 2002년 1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지출이 GDP에 준 영향을 추정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정부지출이 1원 증가할 때 당기 GDP는 1.45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분석 대상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 이후의 최신 데이터로 한정해도 정부지출이 이뤄진 직후 GDP가 1.23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폭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연구진은 “정부지출이 경기변동 대응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효율적인 정책이라는 정성적 함의에는 변함이 없다”고 평가했다.

자료=한은 ‘경제분석’ 31권 1호

연구팀 추정치를 토대로 단순 계산 시, 10조원 규모의 추경이 집행될 경우 올해 GDP 성장률은 약 0.5%포인트 뛰게 된다.
한은이 지난 2월 제시한 분기별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전망치(1분기 0.2%, 2분기 1.3%, 3분기 2.0%, 4분기 2.3%)를 토대로 산출한 수치다.

다만 이 같은 경기 부양 효과는 단기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수준으로 줄어들며 장기적으로는 경기를 수축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서 시장 금리가 다시 상승하고, 민간·기업 투자가 감소하는 등의 구축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선행연구들은 정부지출 증가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정부 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진은 “이런 결과를 종합하면 정부지출 증가를 통한 경기부양은 무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정책이 아니며, 해당 정책 시행 시 보다 신중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이번 연구보다 정부지출의 경기부양 효과가 낮다고 보는 선행연구들도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월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p 인하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5조~20조원 정도로 추경을 편성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1.5%에서 1.7%로 0.2%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미루어 보면 한은이 추정하는 GDP 향상 효과도 1원당 1.45보다는 낮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 중으로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산불 대응 등을 중심으로 하는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