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대선후보들, ‘증세’ 공약 내걸고 세입 비전 밝혀야… ‘민생 목적증세’ 필요”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4-14 16:09:59

윤석열정부 들어 추진된 각종 부자감세로 조세 수입이 크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대선 주자들이 감세 대신 증세 공약을 내걸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금과 같은 낮은 조세부담이 지속될 경우 사회불평등 완화, 돌봄 등 적극적인 민생 정책을 펼치기 어려워지는 만큼 각 대선 주자들이 국가 재정 확충 방안과 관련한 증세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내만복은 성명에서 “사회불평등, 기후위기 등 국가가 대응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무겁고, 이를 위해서는 강한 국가재정이 필요함에도 재정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면서 “현재 국가재정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국가재정 확충에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한 종합 증세전략이 요구된다.
이에 이번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증세 공약을 내걸고 세입 비전을 밝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만복은 윤석열정부 들어 각종 감세조치가 시행된 결과 조세부담률이 17%까지 낮아지고 재정 상황도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정부가 발표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에 의하면 2024년 국가재정수지가 104.8조원을 기록했다.
무려 국내총생산(GDP) 4.1% 규모의 적자”라면서 “작년 국세수입도 애초 계획했던 367.3조원에서 30.8조원 감소한 336.5조원에 머물렀다.
그 결과 작년 조세부담률은 GDP 17.7%로 뚝 떨어졌다.
문재인정부 말인 2022년 22.1%까지 상승하던 조세부담률이 윤석열정부 들어 2023년 19.0%로 낮아졌고 작년에는 17%대까지 내려온 것이다”고 지적했다.

내만복은 “이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는 부자감세의 결과”라면서 “지금과 같은 국가재정 적자구조, 낮은 조세 수입에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적극적 민생정책을 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내만복은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 감세 경쟁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령 주식투자 차익 5000만원이 넘는 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 금융부자에게 감세 선물을 준 것,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7년으로 유예한 것은 세입 여건 악화는 물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까지 훼손시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내만복은 이에 “한국 정치를 지배하는 두 정당이 이렇게 감세로만 치달으면, 대한민국은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없다”면서 조세부담률을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종합 증세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내만복은 특히 시민들의 증세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핵심 민생 의제와 증세를 결합하는 ‘민생 목적증세’를 제안했다.

내만복은 우선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이를 재원으로 모든 청년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상속제’를 도입하자”면서 “자산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자산과세는 감세가 아니라 증세여야 한다.
여기서 마련한 재원으로 부의 세습이 아니라 모든 청년들이 공정하게 출발하는 ‘사회상속’를 시행하자”고 밝혔다.

세대형평 강화하기 위해 연금소득세 개편도 주장했다.
내만복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수령액에 부과하는 연금소득세 세입을 국민연금 재정에 지원하자”면서 “현행 연금과세에 더불어 일정 기준을 넘는 연금 소득액에 추가 과세해 국민연금 재정 지원액을 늘려가자. 이는 이미 발생한 국민연금 누적적자액을 일부 보전하며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는 세대형평을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만복은 또 “소득세, 법인세 등에 추가로 누진세율을 부가하고 이 재정을 요양과 돌봄 지출에 쓰도록 하자”면서 “초고령사회에서 요양과 돌봄 수요가 많으나 현재 이를 위한 인프라는 취약하고, 서비스 질도 낮은 상황이다.
앞으로 공적 요양인프라를 확충하고 적정 돌봄을 제공하는 초고령사회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단체는 마지막으로 “심화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과 기후경제 투자를 위해서도 막대한 공공재원이 필요하다”면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탄소세 도입으로 기후대응 재원을 마련하고, 세입의 일부를 탄소배당으로 지급해 정의로운 전환과 생태복지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