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가격으로 지급 수가제 개선 필요
동네 병원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고비용 의료서비스, 과잉 진료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세를 주로 이끌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21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의료 재화 및 서비스에 지출한 금액을 나타내는 경상의료비는 200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5.9%에 머물렀지만 2022년 9.4%로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9.2%)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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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현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28.0% 증가했는데 이 중 ‘가격 요인’이 지출 증가의 76.7%를 차지했다.
가격 요인은 의료서비스 이용당 비용의 변화를 의미한다.
의료기관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이 2009년 대비 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24.9%에 달해 기여도가 가장 컸다.
권 연구위원은 이에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행위별 수가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서비스 항목별로 이미 설정된 가격을 책정·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진료량 및 진료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유인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권 연구위원은 만성질환 대응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예방 및 관리의 포괄적 기능에 대한 보상과 지속적 환자 관리에 따른 성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묶음 지불제도’ 및 ‘성과기반 보상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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