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감면 ‘특명’받은 안덕근 산업장관…“여야 힘 실어줘야”더팩트 기사제공: 2025-04-23 15:42:02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고 있다.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의 관세 조치 감면을 위한 ‘특명’을 받고 방미길에 올랐다. 올해만 3번째 미국 방문이다. 다만, 협상 초반 미국의 우호적인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전문가들은 여야가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3일 안 장관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함께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2+2 통상협의에 참여한다.

2+2 통상협의를 마친 후 안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개별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협의에서 안 장관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균형, 조선·에너지 협력 수준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철강(25%)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한 감면과 국별관세(기본+상호관세) 조율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인데, 미국이 요구하는 ‘비관세장벽’에 얼마나 대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USTR은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표하며 플랫폼법, 쇠고기 30개월 미만 월령 수입제한, 대량 무기 구매 시 절충교역 의무, 스트리밍 플랫폼 망사용료 부과, 반도체·로봇 외산 클라우드서비스 제한 등을 ‘비관세장벽’으로 언급한 바 있다.

지난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 △원가보다 낮은 덤핑 △수출 보조금 및 정부 보조금 △보호주의적 농산물 기준 등 8개 비관세 부정행위를 열거했다.

이에 정부는 방미길에 산업·기재부 외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를 합동 대표단에 포함시켰다. 시시각각 변하는 트럼프식 협상에 즉각 대응하기 위함이다.

조기 대선(6월 3일)을 앞두고 한미 통상협의와 관련해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골든타임’을 강조한다.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했고, 우리나라를 5대 우선 협상국으로 지정한 상황에서 협상이 지체되면 안 된다는 얘기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7월 9일(상호관세 90일 유예기간) 전에 협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이 5개국 협상을 서두르는 모습인데 여야의 충분한 합의 지지를 바탕으로 큰 협상의 골격은 세워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기에는 대외 협상도 중요 하지만 대내 협상도 중요하다"며 "국회와 이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일부는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트럼프의 전략은 무역 질서를 흔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중국 겨냥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도 우리가 당장 손해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방위산업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손해를 만회할 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관세 유예기간 3개월은 미국이 이 기간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얘기"라며 "이 시간이 지나면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국정에 발목을 잡을 때가 아니라 협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anjung63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