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사모펀드] 잇따른 PEF 규제 입법 예고…차입인수 제한되나더팩트 기사제공: 2025-04-26 00:06:04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내에 사실상 전무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에 대해 입법을 논의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국회가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대한 규제 입법을 연이어 예고하고 있다. 홈플러스, 딜라이브, 락앤락 등 사모펀드가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입주업체, 소상공인들의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인수 기업이 자산을 담보로 부채를 끌어와 인수 자금을 조달하는 차입인수(LBO) 규제가 우선시될 것으로 보인다.

◆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 사모펀드 관련 규제 발의 예고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의 차입인수 규모를 제한하는 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차입인수는 사모펀드가 적자나 재무 상태가 악화한 기업을 인수한 후 구조조정이나 인적 쇄신, 사업의 선택과 집중 등 특유의 경영 방식으로 영업이익을 내면서 되갚을 수 있는 방식이다. 반면,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악성 투자가 되거나 투자금 회수를 위한 재매각 수순에 접어들기 때문에 소속 노동자나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사모펀드가 차입인수를 통해 인수하는 규모는 사실상 정해진 제한선이 없다. 이에 김 의원은 사모펀드의 차입인수 규모를 제한해 일련의 사태들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셈이다. 김 의원이 제안할 제한선은 순자산의 200% 정도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사모펀드가 정부 보조금을 받는 버스 등 업종이나 소상공인 비율이 유독 많은 업종에 진출할 때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차입 주체인 증권사나 연기금 등을 통한 제재방식도 고려 대상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가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회생 미리 준비 안 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최대주주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을 미리 알고 준비했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을 일축했다.

MBK파트너스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견하지 못했으며, 회생절차 또한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며 "2월 25일 오후 4시경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예정 사실을 최초 통지받은 이후 홈플러스는 즉시 이의신청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21일부터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의 부정거래 혐의 조사 건을 검찰에 넘긴 것에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가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예견했다면 2월 신용등급 정기평정 심사 이전에 제시돼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MBK파트너스는 2월 27일 신용등급 하락이 확정되고 하루 뒤인 2월 28일 오후부터 회생신청을 위한 서류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3월 4일 법원에 홈플러스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주주사(MBK)의 담당 직원들은 2023년 대형 유통회사에 회생절차가 적합한지 여부에 관해 일회성 자문한 적이 있지만, 자문 내용이 현실성이 부족해 중단됐다"며 "이는 3월 4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신청과 아무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MBK파트너스는 2월 25일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의 발행이나 판매, 재판매 등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기자금 운영 계획을 위해 신영증권으로부터 사전에 확인받은 것이 전부라는 입장이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홈플러스 ABSTB는 신영증권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이 카드사들로부터 홈플러스의 상품거래 카드 채권을 실질적으로 인수한 뒤 투자자에게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이라며 "여기에 홈플러스가 전혀 관여할 수 없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양증권 인수에 나선 KCGI는 최근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으로 인수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 /더팩트 DB

◆ KCGI, 당국 제재로 한양증권 인수 제동…한양학원 '외도' 불안감↑

사모펀드 운용사 KCGI가 추진 중인 한양증권 인수가 금융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으로 제동이 걸렸다. 한양증권 최대주주 한양학원은 매각 중단 여파에 OK금융그룹으로부터 주식 담보 대출을 받는 등 차선책에 나서고 있어 KCGI의 한양증권 인수가 무산될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16일 열린 정례회의를 통해 KCGI의 한양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기로 의결했다. 지난달 국세청이 KCGI를 대상으로 탈세 혐의 등을 조사하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까지 중단된 모양새다.

그러나 KCGI의 한양증권 인수가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 절차가 중단됐어도 6개월마다 심사 재개 판단을 받을 수 있어서다. KCGI가 6개월 사이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재개 요건을 달성하면 심사는 재개될 예정이다.

반면 한양증권 대주주인 한양학원의 최근 움직임은 KCGI의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양학원은 지난 17일 계열사인 대한출판을 통해 OK금융그룹 계열사인 OK캐피탈과 6개월 만기의 450억원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한양증권 지분 22.3%를 담보로 넘겼다.

OK금융그룹은 KCGI가 한양증권 인수를 위해 조성하는 펀드에서도 전체 출자액 1700억원 중 60%에 달하는 1050억원을 책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양증권의 실질적인 인수 주체는 KCGI가 아닌 OK금융그룹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평가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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