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정치뉴스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헌재·법원행정처 “계엄 포고령 위법”… 與는 “불법 영장” 엄호 [탄핵 정국]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1-09 19:12:11
비상계엄 국회 현안 질의
법원행정처, 尹 체포영장 불응에
“원칙 준수돼야 법치주의 존립”
나경원 “국론 분열로 경제 불안”
이철규, 이재명 사법리스크 부각
“재판 중 대통령 당선되면 어쩌나”
野 “與,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 써
영장 집행 때 봐줄 것 없다” 공세


헌법재판소가 9일 국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 질문에서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이 현행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법원행정처도 체포영장 발부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하며 “원칙이 준수돼야 법치주의가 존립할 수 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을 겨냥한 발언을 내놨다.

야당은 법원행정처와 헌재로부터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답변을 끌어내며 윤석열 대통령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수사권한과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에 위법성이 있다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걷어내기 위해 정파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이날 “계엄 이후 윤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에게 국회 운영자금을 차단하는 등 통법 기구가 입법 기구를 만들라는 쪽지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헌법에 부합하는가”라는 민주당 한정애 의원 질문에 “정상적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반헌법적 태도라는데 동의하는가”라고 묻자 “큰 틀에서 공감하는 바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국회의원 정치활동 금지, 계엄사의 언론·출판 감독, 파업·태업·집회 금지, 전공의 복귀 등 각 포고령 내용을 두고서도 “현재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민주당 권칠승 의원 질의 순서에서 “포고령의 국회 권한 통제는 위헌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무효’인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두고서는 “국회도 사법부도 법이 존재할 때 존립이 가능하다”며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는 우려를 심각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반격에 나섰다.
또 야당의 정파적 행동으로 국론분열이 일어났다며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계엄, 탄핵 이후 국회가 할 일은 국정안정과 헌법·사법 절차로 넘어간 계엄 사건이 차분히 진행되는 것”이라며 “지난 한 달간 국론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졌고 유례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탄핵으로 경제 불안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또 나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에 “내란죄 수사권한은 경찰에 있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억지를 부려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라며 “불법적 수사권한으로 불법 영장을 받으니 국론분열이 됐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된 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경찰 소통’ 발언을 두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당장 감찰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같은 당 이철규 의원은 공수처에 “수사 절차를 공감 얻지 못한 방식으로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찬반이 나뉠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을 잡범 구속하든 여론몰이로 영장 집행을 한다는 것은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법원행정처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판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앞둔 민주당 이 대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반격에 나섰다.
권칠승 의원은 이날 정부가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한 것을 두고 “내란수괴 혐의자가 1호 당원으로 있는 정당과 당정협의를 하는 것이 제정신인가”라고 따졌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을 두고 오동운 공수처장이 “공무집행방해”라고 답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도 썼다.
국회의원 봐줄 것 없다”고 말했다.
김현우·김나현 기자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 스크랩을 하면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좎럩伊숋옙�논렭占쎈뿭�뺝뜝�덈걠占쏙옙�앾옙�덉뿴�좎럥�띰옙�얠삕占쎈뜃肄э옙醫롫짗占쎌닂�숋옙�좎굲�좎럥�녻굢�먯삕�ル∥�ε뜝�덉뵛占쎌닂�숋옙醫롪뎡占쎌쥙�ο옙猿뉕턀占쏙옙�낅꽞嚥▲꺃彛�옙醫롫윪占쎄랬�숋옙��굲�좎럩伊숁뤃�먯삕�ル∥�ε뜝�덈걞�댐옙�숂솒占쎄뎡�좎뜫爰귨옙恝�숂맦占쎌빢�숋옙�뀀쭋占쎌쥙�⑼옙洹⑥삕占쎈뿭�뺟뭐癒�걤占썩뼹�앾옙��첓�좎떥�곗굲�좎럥�녷뤃�먯삕�ル∥�ο옙�곷묄占쎌닂�숂���㎍占쎌쥙�ο옙�룸쨨影�袁④틠�좎럥梨띰옙遺뤄펲占쎈굝爰쇔뜝�뚮듃�좎뜦維곩뜝�쇰뜄�듿뜝�뚯쪠占썬깾�녷뉩�μ굲占쎌빢�숋옙洹c룄占쎌쥙�⑶뜮占쎌삕占쎈뿭�뺝뜝�덈㏄占썩뼹�앾옙��첓�좎뜦維쒙옙�곷돥占싸쇨뎡占쎌쥙�θ굢占쎌삕筌먯빖�삣뜝�꾩뫊亦낅쉘�앾옙�몃솕�좎럩�쇽옙��뿉占싼됱쾻占쎌쥙�∽옙��삕占쏙옙�뗭삕�⑤떯�끻궘占쎈걠占쏙옙琉껓옙�깆굲�좎럡�믣뜝�숈삕�ル∥�や벧�낆뿪占쎌닂�숋옙醫롪뎡占쎌쥙�ο쭕�ъ쭍占쎈맩�뺧옙�モ닪�됤뫜�숋옙�몃뒌嶺뚮씭�쏉옙�낅꽞嚥▲꺃�낉옙醫롫짗占쎌닂�숋옙��굲占쎌쥙�⑶뜮占쎌삕占쎈뿭�뺧옙醫롫윥占썬깷�앾옙��첓�좎뜦維쒙옙�낅눀�좎룞�숋옙猷뱀떻�좎룞�숋옙�앺릹筌먯룄�쎾뜝�뚮땬占쎌눨�앾옙��렊占쎌쥙�ョ댆洹⑥삕�앾옙�뗭삕占쎄옇猿�占쎌쥙�ο옙瑜낆삕占쏙옙�얠삕占쏙옙鍮껓옙醫롫윪占쎄랬�숋옙��굲占썩뫁占싼딉폁�좎럩伊숋옙�논렭占쎈뿭�뺝뜝�뚮닔占쎈틶�앾옙�됯덫�좎럥�밭빊占쎌넂�좎럩�쏉옙醫롫윥甕겸뫅�숋옙��굲�좎떬�ろ떋�좎럩伊숂뙴�묒삕�좑옙
HTML�좎럩伊숋옙�논렭占쎈뿭�뺝뜝�덈걠占쏙옙�앾옙�덉뿴�좎럥�띰옙�얠삕占쎈뜃肄э옙醫롫짗占쎌닂�숋옙�좎굲�좎럥�녻굢�먯삕�ル∥�ε뜝�덉뵛占쎌닂�숋옙醫롪뎡占쎌쥙�ο옙猿뉕턀占쏙옙�낅꽞嚥▲꺃彛�옙醫롫윪占쎄랬�숋옙��굲�좎럩伊숁뤃�먯삕�ル∥�ε뜝�덈걞�댐옙�숂솒占쎄뎡�좎뜫爰귨옙恝�숂��얜퀫移곤쭗猿뗮�ワ옙醫롫윪占쎄랬�숋옙��굲占쎌쥙�∽옙�쇰쐻占쎈슣履졾뜝�⑸�占쎈툦�숁�⑤9커占쎌쥙�ε뜝�쏙옙�좊펱占쎌빢�숋옙�됯뎡占쎌쥙�⑼옙洹⑥삕占쎄내�숋옙�쇰뮛�좎럡留됵옙�얠삕占쏙옙�쒙옙醫롫윪��옙�숋옙��굲�좎럥留�옙�쎌삕�ル∥�뚳옙怨뚮옱占쎌늸嫄밧뜝�뚮땬占쎌닂�숋쭜怨뺤��꿔꺂��옙�쎌삕吏곤옙�낆춸�룸챷留띰옙醫롫윥占쏙옙�숃퐛�ㅼ맶�좎럥��눧袁�쐻占쎈슢�у뜝�뚮땬占쎌눨移계쳸紐꾩몞占쎌쥙�⒳펺�뗭삕占쎈끉��뜝�덈열占쎈벨�숋옙�좎굲�좎럡�э옙�뗭삕占쎈낄沅▼뜝�뚮닲塋딄쐽��옙�곌뎡�좎럩伊숋옙瓘琉껓옙臾믪떴�좎럡�o옙類㏃삕占썬깴�ゅ뜝�ш턁占쎌빢�숋옙占쎈�占쎌쥙�⑼옙�⑥삕占쏙옙�삼옙醫묒삕
�좎럩伊숋옙�논렭占쎈뿭�뺝뜝�덈걠占쏙옙�앾옙�덉뿴�좎럥踰⑨옙�뗭삕癰귨옙�녑뜝�뚯뒜占쎈낑�숋옙節뗭맶�좎럥�놅옙�쇱삕占쏙옙�좎럥흮占쎈벨�숋옙��떔�좎떥�곗굲�좎럥踰딉옙類앸쐻占쎈슢�у$�녿뼠占쎌늹�쇽옙�뗫젇�좎럩伊숋옙恝彛뺧옙�곸굲�좎뜦維곻옙類㏃삕占쎌뮆�욃뜝�뚭텓占쎌빢�숋옙�됰쭍�좎럩六배땻誘�삕占쎌뼚�뺝뜝�숈삕筌ㅺ랬�숅넫濡レ쑋�좎럥��옙釉앹삕占쏙옙援뀐옙怨뚰뇠�룹��삕占쎌눘�뺧옙�モ닪占썬굢�븝옙�용빃�좎럩�멨쳞諛㏆펲占쎌눊���좎럩�븝옙�낅쐻占쎄쑬�딉옙醫롫윪鴉딆닂�숋옙�곸쟼�좎럥竊숋옙類잛땡�믭옙�뚳옙臾믪쪣占쎌닂�숃눧癒곕땻占쎌쥙猷욑옙�낅꽞嚥▲꺃�뗰옙醫롫윥揶쏅뵃�숋옙�좎굲�꾩룆캇椰꾠깷�앾옙�몌옙�좎럥�랃옙�뗭삕�믭옙�뗰옙醫롫쑌�곌퍜�숋옙�대즲�좎럥踰딉옙類㏃삕�룰퀬占썩댙�숁묾猷몄맶�좎럥��옙�竊꾬옙�용폖�좎럩�귛퐲�⑥쪎占쏙옙�ュ뜝�뚯쪠占썩뮩�븝옙��굲占쎌쥙�ι뇡�꾩땡沃섃넄�볟뜝�덊떢占쎌빢�숋옙占쎈즶占쎌쥙�⒵쾮�껋삕占쎌뼚�뺝뜝�덈쐠筌띾돍�숅넫濡レ몘占쎈쵎占쏙옙�뗭삕占쎌쥙援뀐옙醫롫짗占쎌닂�볠뉩�μ굲占썬꺂�ο옙�낅쐻占쎄쑬�긷뜝�뚮땬占쎌닂�쇿뜝�꾨렊�좎럩伊숂뙴�묒삕占쎈뿭�뺝뜝�덈㎥占쎈벨�숋옙��떔�좎뜫援�옙釉앹삕占쎌슜鍮껓옙醫롫윪占쎄랬�숋옙��굲嶺뚮IJ�뉛옙怨살삕�ル∥�ら큺�녿땬占쎌닂�숋옙源녾뎡癲ル슢흮��슁�숋옙節뗭맶�좎럥�꾬옙�껊쐻占쎈뜄堉졾뜝�뚮묄占쎌닂�숋옙�뽯궢�좎럩伊숋옙�쇱삕占쎌럩�뺝뜝�숈삕�됰맕�앾옙�곕늅筌k뵃�숃퐛遺쏀땽�좎럥踰앾옙�곻옙�ο옙�竊섓옙醫롫윪鴉딆닂�숋옙�뺤몡占쎌쥙�⑼옙類앸쐻占쎈뜄�닷뜝�덈꺼占쎌늼�ユ에�ъ몝�좎뜦��뙴�묒삕占쎈굝苑욃슖�꿸틕占쎈겲�삼옙�ル뒌�좎럡�э옙�뗭삕占쏙옙援뀐옙醫롫윞占쏙옙琉껓옙癒�굲占썬꺂�ο옙�낅쐻占쎈슢痢먨뜝�뚮땬占쎌닂�숁틦�얜렊占쎌쥙�ョ댆洹ⓥ꼻�믩�곸굲占쎌쥜��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