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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경호처… 국수본에 기밀 유출 간부 대기발령 [탄핵 정국]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1-13 18:17:33
내부 동요 심화
“주요 군사 시설물 위치 등 넘겨”
野선 “金대행 사퇴 요구 뒤 조치”
윤건영 “尹, 연일 무기 휴대 지시”
尹측 “허위사실… 적법 수행 강조”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였다.
간부급 직원에 대해 내부정보 유출 혐의 등으로 대기발령하는 등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경호처는 이달 서울의 한 호텔에서 3급 간부인 A경호부장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돼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내부망에 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위법 조치될 수 있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삭제 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내부 동요를 다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대테러과 소속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호처는 A부장에 대해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현재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적 조치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 조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대상자(A부장)와 공모한 국수본 관계자에 대해 기밀사항을 주고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을 비롯한 일부 언론은 A부장이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했다가 대기발령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지금 경호처 내부는 ‘혼란·분열’,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이라며 “어제(12일) 과·부장 회의에서 ‘현 사태가 문제가 있다’, ‘경호 차장은 물러나라’, ‘사퇴해라’는 요구가 공식적으로 나왔다.
그 이야기 한 간부가 대기발령받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경호처는 “주요 간부 회의 중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 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그 어떤 불이익도, 인사조치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 국방부와 경호처에 보낸 협조 공문에서 ‘강온 전략’을 펼쳤다.

공문에는 민형사상 책임과 함께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경호처 내부 동요를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11일에 이어 12일에도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하며 경호관들에게 무기 휴대를 지시하며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였을 뿐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조병욱·배민영·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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