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카톡 검열’ 논란 반박한 李, 李 비판한 吳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민주당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겨냥해 “카톡이 ‘가짜뉴스’의 성역인가”라며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반드시 퇴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짜뉴스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기대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주당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공화국은 주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할 때 제대로 선다”며 “엉터리 가짜정보로 왜곡되면 주권자들의 판단이 흐려지면 결국 민주공화국은 무너진다. 그래서 언론을 보호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뉴시스 |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 틈새를 이용해 온갖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가리고 부패하고 부정하는 악인들이 마치 선인들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서 있다”며 “책임을 안 지고 뻔뻔스럽게 가짜뉴스를 유포해 문제를 제기하니까 마치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근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인 것을 두고 여권이 “국민 일상을 검열하는 독재”라고 맹공을 퍼붓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은 이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이 대표가 이제 와서 뒷북을 치고 있다. 그동안 가짜뉴스로 정치적 이득을 볼 때는 언제고 불리한 여론을 억압하려 할 때만 가짜뉴스 단속을 주장하는 이중적 태도”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또 ‘카톡이 성역이냐’는 발언에서 국민들의 사적 대화 공간까지 언제든 감시할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이 엿보인다”며 “카톡 같은 메신저는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적 소통의 영역이다. 이 공간을 특정 정치세력이 ‘감시와 처벌’하겠다고 든다면, 이는 곧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국민의 사적 대화까지 검열하겠다는 발상, 이것이야말로 독재의 냄새가 진동하는 오만 그 자체”라며 “사적 대화마저 통제하려는 ‘디지털 전체주의’의 소름 끼치는 발상이다. 이 대표의 ‘카톡 계엄’이 지향하는 바가 ‘침묵의 전체주의’냐”고 따졌다. 앞서 오 시장은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와 전화 인터뷰에선 민주당의 카톡 검열 논란에 대해 “이 대표의 조급증과 오만함이 반영된 것”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민주당 시각과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콘텐츠를 퍼 나르는 것이 내란 선동이니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내려지기 전 탄핵을 완결해 빨리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싶다는 조급증과 3분의 2 의석을 가지고 못할 게 없다는 오만함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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