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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토부, 자율주행 기술 도입시 성능시험 없이 특정 방식 고집"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21 16:12:11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 통신방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정확한 성능 비교시험 없이 특정 방식을 고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율협력주행시스템 통신 성능과 관련해 국내에는 '혼잡상황'과 '비가시 상황'에서 통신 성능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 시험 기준과 방법도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실태와 관련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완전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목표로 2021년까지 자율 주행을 위한 차량 통신방식을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 차이로 결정이 지연됐다.


이동통신 기반의 LTE 방식과 같은 새 차량 통신 기술이 등장, 국토부와 과기정통부는 2019년 10월부터 신기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국토부가 기존 기술인 와이파이 방식을 고수했다.


특히 감사가 시작된 2023년 5월까지도 통신방식이 결정되지 않아 인프라 구축이 지연됐다.
국토부가 LTE 방식과 와이파이 방식과의 성능 비교시험을 하지 않으면서 객관적인 판단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감사기간 중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ITSK) 등 전문기관이 참여한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두 통신방식 간 비교실험을 진행했고, 이 결과를 토대로 LTE 방식을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단일 통신방식으로 선정할 것을 정부에 제안, 결국 2023년 말에야 LTE 방식으로 결정됐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추후 자율주행 신기술 도입 여부 결정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객관적인 성능 자료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통신 성능이 교통량이 많은 혼잡 상황에서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율주행시스템의 통신 성능을 검증하는 방법 등을 위해 관련 표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토부에 통보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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