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 또 거부권…野 "최상목 책임 물을 것"·與 "올바른 결정"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31 17:28:2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권은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다.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반면 내란특검법이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주장해온 여당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방어에 나섰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최 대행이) 본인의 묵인과 방조 책임을 감추고 싶어 특검을 거부 했겠지만 오늘의 선택으로 정체를 분명히 드러냈다.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법안에)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내란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사유에 대해서도 여당이 요구한 수정 사항을 두 번째 특검법에 반영했고, 여당이 이를 받지 않은 것일 뿐 두번째 특검법에 하자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노 원내대변인은 "자체 특검법을 내겠다며 시간만 질질 끄는 여당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특검의 힘을 빼려는 의도가 다분한 여당 자체 특검법마저 인내하고 수용하며 사실상 그대로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내란 특검법에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했고,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안을 담아 국가기밀 유출 위험도 원천 차단했다.
애초에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시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여당은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고 나갔다"며 "여야 합의는 법안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안정을 핑계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자신의 거울인 윤석열 ‘내란수괴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최 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불응시 본격적으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도 "최상목 대행은 내란의 주요임무 종사자로 지목되어 왔다"며 "야권이 힘을 합쳐, 최상목 탄핵을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두둔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내란특검법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었다.
민주당은 독소 조항을 일부 수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수사 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강행 처리됐다"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는 특검법"이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현재 검찰과 법원이 이미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을 도입하려는 것은 법적 절차의 중복을 야기하며, 사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법안의 수사 대상이 외교·안보 정책을 포함하면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특히 군사 기밀과 관련된 사안을 특검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이 철저히 배제됐다.
이러한 일방적 처리는 정쟁을 심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