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분간 '간첩-북한-야당'…尹의 마지막 주장더팩트 기사제공: 2025-02-25 23:36:02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다시 한 번 야당의 폭거와 부정선거 의혹 등을 거론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항변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윤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다시 한 번 야당의 폭거와 부정선거 의혹 등을 거론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항변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대통령' '북한' '간첩' '야당' 등을 집중적으로 언급하면서 현실 인식을 드러냈다. 반면 '죄송'이라는 언급은 단 두 번뿐이었다.

윤 대통령은 2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서 스스로를 변호했다.

그는 오후 9시 5분부터 10시 14분까지 약 약 69분 간 최후 진술을 진행했다. 분량은 1만5041자에 달한다. 대부분은 그간 탄핵심판 과정에서 주장한 것과 다를 바 없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역설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병력이 106명에 불과했다며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된다.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체포조 가동 의혹 등에 대해서도 체포된 사람이 없고 민간인 피해도 없었다며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이라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요건인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다는 점을 항변하기 위해 각종 간첩 사건, 야당의 예산삭감과 공직자 줄탄핵, 부정선거 의혹 등을 정황으로 제시했다. 비상계엄 이후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담화를 시작으로 그동안 탄핵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한 내용 그대로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출범식에 참석해 태극기와 손피켓을 흔들고 있다. /서예원 기자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꼽히는 국무회의의 적법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12월 3일 밤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대체 왜 온 건가"라며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정도였다는 주장도 있지만, 간담회는 의사정족수도 없는데 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겠나"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 '북한' 간첩' '야당' 등 단어를 수차례 사용했다. 대통령은 무려 55번, 간첩은 22번, 북한은 15번 언급했다. 지위의 특수성과 함께 비상계엄이 불가피한 위기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도 48차례나 언급했다. 주로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의도로 사용했다.

반면 한 시간 넘는 발언 중 사과의 뜻은 단 두 차례 전달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도 한 번은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지지층을 향한 사과인 셈이다.

개헌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처음으로 제안했다. 직무 복귀를 전제로 임기 단축도 염두에 두고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 한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