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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대형공사 입찰제안서 심의과정 전체를 공개해 부정행위를 원천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올해 하반기 ‘배곧서울대병원 건립사업’ 등 대형 건축공사 7건의 입찰제안서 심의·평가 과정 전체를 실시간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공사의 총사업비는 1조6000억원 규모다.
조달청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병원시설 등 평균 2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공건축사업의 심의 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공개해 별도 절차 없이 누구나 언제·어디서든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형 건축공사의 심의과정 모두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가 결과에 대한 심사위원의 설명 책임도 강화한다.
조달청은 그간 제한적 심의 공개로 심사위원의 소홀한 심의 준비, 형식적 진행 절차, 부정행위 발생 우려 등 불필요한 오해를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틀간 진행될 끝장토론 방식의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심사위원의 성실한 심의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조달청의 복안이다.
특히 조달청은 실시간 공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한 지침을 마련해 이를 정례화했다.
앞서 세 차례에 걸친 시범 송출과 법률 자문 결과를 반영해 공개 대상 사업, 송출 제한구간, 사전 동의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의 건별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심의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된 운영 방법으로 지속될 수 있게 했다는 설명이다.
조달청은 대형 건설공사 심의 과정의 유튜브 실시간 공개하기로 한 것과 별개로 사전 공개 설명회 개최와 독소조항을 제거한 표준입찰안내서 마련 등을 추가로 추진해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심의 과정의 전면적 공개는 투명한 심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정한 날갯짓”이라며 “공공건축사업에서 조달청이 실시간 공개를 처음 도입한 것에 이어 산업 전반에 공정한 심의환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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