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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헌법유린 대통령 탄핵…계엄 관련자 엄중 처벌해야"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04 12:39:50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4일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이번 계엄 선포 과정에 동조한 모든 관계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앞장서겠다더니 국회에 계엄군을 출동시키고, 서울 시내를 군인과 경찰로 뒤덮으며 국민을 혼란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일순간 밑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렸다"라며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국가의 원수(元首)가, 스스로 대한민국의 가치를 훼손하며 이제는 전 국민의 원수(怨?)가 되어버렸다"라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이어, "국민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아무도 인식하지 않는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참여한 모든 권력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어제의 대한민국 상황은 사실 고위 공무원이 헌법 등을 위배한 때 사용되는 '탄핵'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조차 부끄러운 상황이다.
수장에게 부여된 국군 통수권, 법률안 거부권 등 헌법적 권리를 게임 패 던지듯 생각 없이 남용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같은 '공무원'이라고 인정하기도 부끄럽다"라고 밝혔다.


공노총은 성명서 말미에는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이번 계엄 선포 과정에 동조한 모든 관계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면서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최고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마지막으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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