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헌재 사무처장 “비상 계엄, 선포 요건 해당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06 13:43:52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6일 김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돼 있는데, 현재 계엄법 관련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냐'”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이 발언에 동의하며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좎럥큔�얜��쇿뜝占�
HTML�좎럥梨룟퐲占�
亦껋꼶梨띰옙怨�돦占쎌슜��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