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직무대행 체제로 돌입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 공백'도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정 혼란으로 내년 주요 과제인 행정체제 개편도 늦어지게 됐다.
16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행안부의 고기동 장관 직무대행 체제는 최소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이뤄질 때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길어진다면 차기 대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인선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대통령 직무대행의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권'이라는 고도의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직전 두 차례의 대통령 직무대행은 차관급 인사는 단행했지만,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적은 없다.
장관 후보자를 인선하더라도 인사청문회 등 국회 협조도 필요하다.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강력히 반발한다면 후임 장관 임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유고 또는 궐위 시 대행 체제가 확고하게 잘 갖춰져 있다"며 "충분히 감당할 만한 인적 역량을 갖추고 있고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일부 공직자들의 궐위 및 유고 상태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우선 직무대행 체제에서 재난 안전 대응, 내수경제 활성화에 집중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 차관은 전날 시·도 부단체장과 긴급회의를 열고 인파 밀집 현장관리 강화, 재난 대비 철저, 소비 및 투자 분야 재정집행 적극 추진을 당부했다.
다만 행정체제 개편, 행정통합 등 행안부가 주도해온 장기 과제들은 타임라인이 조금씩 밀렸다. 이달 말로 예정됐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의 최종안 발표는 시기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가 이 최종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공표하는 것이 맞는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도 목표로 했던 '올해 발의'는 어려워졌다. 이 관계자는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대구와 경북에서 협의를 하면 정부에서도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아마 올해 안에 법안을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당국은 정책 추진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행정체제 개편·TK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 중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