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사회뉴스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日, 내년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 배정…이르면 내일 확정"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26 14:22:10

일본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다.
방위비로만 역대 최대인 80조원 상당을 투입한다.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세수가 대폭 확대되면서 신규 국채 발행액은 감소할 전망이다.



26일 아사히신문·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전체 예산안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안(112조6000억엔)보다 3조엔 가까이 증액된 115조5400억엔(약 1073조원)을 편성할 방침이다.
아사히는 “이는 2023회계연도 예산인 114조3000억엔을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슈퍼 예산이 편성된 것은 방위비가 급증한 영향이다.
일본 정부는 2025년도 방위비 예산에 8조6700억엔을 편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24회계연도 방위비 대비 7500억엔가량 늘어난 것이다.
확정 시 처음으로 연간 방위비가 8조엔을 웃돌게 된다.


방위비 예산 증강 배경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주도한 군사력 강화 기조가 자리하고 있다.
일본은 2022년 12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2027회계연도에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고,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엔(약 399조원)을 확보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과거 방위상을 역임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강력한 군비 지출론자로 평가된다.
블룸버그는 “이시바는 긴장감이 높아진 아시아 안보 환경 속에서 군비 지출을 늘리고, 군 종사자의 근무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고 부연했다.
아사히는 “방위비 외에 사회보장 관계 비용, 국채 이자 지급액 증가가 최대 규모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다만 기업 실적 개선, 고물가 등 영향으로 2025회계연도 세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신규 국채 발행액은 17년 만에 30조엔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에 따르면 내년 국채 발행액은 2024회계연도보다 6조8000억엔 감소한 28조6500억엔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는 “신규 국채 발행의 감축은 일본은행(BOJ)이 금리를 지속해서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이뤄졌다”는 점을 짚었다.
신규 국채 발행액이 감소하며 BOJ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는 큰 여파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블룸버그는 “이미 일본의 올해 부채가 국내총생산의 250%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 같은 내년도 예산안은 일본 부채 우려를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마사키 쿠와하라 노무라증권 수석 금리 전략가는 “세수 증가로 인해 지출이 어느 정도 늘어날 수는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2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 여당인 탓에 내년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이 증액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좎럩伊숋옙�논렭占쎈뿭�뺝뜝�덈걠占쏙옙�앾옙�덉뿴�좎럥�띰옙�얠삕占쎈뜃肄э옙醫롫짗占쎌닂�숋옙�좎굲�좎럥�녻굢�먯삕�ル∥�ε뜝�덉뵛占쎌닂�숋옙醫롪뎡占쎌쥙�ο옙猿뉕턀占쏙옙�낅꽞嚥▲꺃彛�옙醫롫윪占쎄랬�숋옙��굲�좎럩伊숁뤃�먯삕�ル∥�ε뜝�덈걞�댐옙�숂솒占쎄뎡�좎뜫爰귨옙恝�숂맦占쎌빢�숋옙�뀀쭋占쎌쥙�⑼옙洹⑥삕占쎈뿭�뺟뭐癒�걤占썩뼹�앾옙��첓�좎떥�곗굲�좎럥�녷뤃�먯삕�ル∥�ο옙�곷묄占쎌닂�숂���㎍占쎌쥙�ο옙�룸쨨影�袁④틠�좎럥梨띰옙遺뤄펲占쎈굝爰쇔뜝�뚮듃�좎뜦維곩뜝�쇰뜄�듿뜝�뚯쪠占썬깾�녷뉩�μ굲占쎌빢�숋옙洹c룄占쎌쥙�⑶뜮占쎌삕占쎈뿭�뺝뜝�덈㏄占썩뼹�앾옙��첓�좎뜦維쒙옙�곷돥占싸쇨뎡占쎌쥙�θ굢占쎌삕筌먯빖�삣뜝�꾩뫊亦낅쉘�앾옙�몃솕�좎럩�쇽옙��뿉占싼됱쾻占쎌쥙�∽옙��삕占쏙옙�뗭삕�⑤떯�끻궘占쎈걠占쏙옙琉껓옙�깆굲�좎럡�믣뜝�숈삕�ル∥�や벧�낆뿪占쎌닂�숋옙醫롪뎡占쎌쥙�ο쭕�ъ쭍占쎈맩�뺧옙�モ닪�됤뫜�숋옙�몃뒌嶺뚮씭�쏉옙�낅꽞嚥▲꺃�낉옙醫롫짗占쎌닂�숋옙��굲占쎌쥙�⑶뜮占쎌삕占쎈뿭�뺧옙醫롫윥占썬깷�앾옙��첓�좎뜦維쒙옙�낅눀�좎룞�숋옙猷뱀떻�좎룞�숋옙�앺릹筌먯룄�쎾뜝�뚮땬占쎌눨�앾옙��렊占쎌쥙�ョ댆洹⑥삕�앾옙�뗭삕占쎄옇猿�占쎌쥙�ο옙瑜낆삕占쏙옙�얠삕占쏙옙鍮껓옙醫롫윪占쎄랬�숋옙��굲占썩뫁占싼딉폁�좎럩伊숋옙�논렭占쎈뿭�뺝뜝�뚮닔占쎈틶�앾옙�됯덫�좎럥�밭빊占쎌넂�좎럩�쏉옙醫롫윥甕겸뫅�숋옙��굲�좎떬�ろ떋�좎럩伊숂뙴�묒삕�좑옙
HTML�좎럩伊숋옙�논렭占쎈뿭�뺝뜝�덈걠占쏙옙�앾옙�덉뿴�좎럥�띰옙�얠삕占쎈뜃肄э옙醫롫짗占쎌닂�숋옙�좎굲�좎럥�녻굢�먯삕�ル∥�ε뜝�덉뵛占쎌닂�숋옙醫롪뎡占쎌쥙�ο옙猿뉕턀占쏙옙�낅꽞嚥▲꺃彛�옙醫롫윪占쎄랬�숋옙��굲�좎럩伊숁뤃�먯삕�ル∥�ε뜝�덈걞�댐옙�숂솒占쎄뎡�좎뜫爰귨옙恝�숂��얜퀫移곤쭗猿뗮�ワ옙醫롫윪占쎄랬�숋옙��굲占쎌쥙�∽옙�쇰쐻占쎈슣履졾뜝�⑸�占쎈툦�숁�⑤9커占쎌쥙�ε뜝�쏙옙�좊펱占쎌빢�숋옙�됯뎡占쎌쥙�⑼옙洹⑥삕占쎄내�숋옙�쇰뮛�좎럡留됵옙�얠삕占쏙옙�쒙옙醫롫윪��옙�숋옙��굲�좎럥留�옙�쎌삕�ル∥�뚳옙怨뚮옱占쎌늸嫄밧뜝�뚮땬占쎌닂�숋쭜怨뺤��꿔꺂��옙�쎌삕吏곤옙�낆춸�룸챷留띰옙醫롫윥占쏙옙�숃퐛�ㅼ맶�좎럥��눧袁�쐻占쎈슢�у뜝�뚮땬占쎌눨移계쳸紐꾩몞占쎌쥙�⒳펺�뗭삕占쎈끉��뜝�덈열占쎈벨�숋옙�좎굲�좎럡�э옙�뗭삕占쎈낄沅▼뜝�뚮닲塋딄쐽��옙�곌뎡�좎럩伊숋옙瓘琉껓옙臾믪떴�좎럡�o옙類㏃삕占썬깴�ゅ뜝�ш턁占쎌빢�숋옙占쎈�占쎌쥙�⑼옙�⑥삕占쏙옙�삼옙醫묒삕
�좎럩伊숋옙�논렭占쎈뿭�뺝뜝�덈걠占쏙옙�앾옙�덉뿴�좎럥踰⑨옙�뗭삕癰귨옙�녑뜝�뚯뒜占쎈낑�숋옙節뗭맶�좎럥�놅옙�쇱삕占쏙옙�좎럥흮占쎈벨�숋옙��떔�좎떥�곗굲�좎럥踰딉옙類앸쐻占쎈슢�у$�녿뼠占쎌늹�쇽옙�뗫젇�좎럩伊숋옙恝彛뺧옙�곸굲�좎뜦維곻옙類㏃삕占쎌뮆�욃뜝�뚭텓占쎌빢�숋옙�됰쭍�좎럩六배땻誘�삕占쎌뼚�뺝뜝�숈삕筌ㅺ랬�숅넫濡レ쑋�좎럥��옙釉앹삕占쏙옙援뀐옙怨뚰뇠�룹��삕占쎌눘�뺧옙�モ닪占썬굢�븝옙�용빃�좎럩�멨쳞諛㏆펲占쎌눊���좎럩�븝옙�낅쐻占쎄쑬�딉옙醫롫윪鴉딆닂�숋옙�곸쟼�좎럥竊숋옙類잛땡�믭옙�뚳옙臾믪쪣占쎌닂�숃눧癒곕땻占쎌쥙猷욑옙�낅꽞嚥▲꺃�뗰옙醫롫윥揶쏅뵃�숋옙�좎굲�꾩룆캇椰꾠깷�앾옙�몌옙�좎럥�랃옙�뗭삕�믭옙�뗰옙醫롫쑌�곌퍜�숋옙�대즲�좎럥踰딉옙類㏃삕�룰퀬占썩댙�숁묾猷몄맶�좎럥��옙�竊꾬옙�용폖�좎럩�귛퐲�⑥쪎占쏙옙�ュ뜝�뚯쪠占썩뮩�븝옙��굲占쎌쥙�ι뇡�꾩땡沃섃넄�볟뜝�덊떢占쎌빢�숋옙占쎈즶占쎌쥙�⒵쾮�껋삕占쎌뼚�뺝뜝�덈쐠筌띾돍�숅넫濡レ몘占쎈쵎占쏙옙�뗭삕占쎌쥙援뀐옙醫롫짗占쎌닂�볠뉩�μ굲占썬꺂�ο옙�낅쐻占쎄쑬�긷뜝�뚮땬占쎌닂�쇿뜝�꾨렊�좎럩伊숂뙴�묒삕占쎈뿭�뺝뜝�덈㎥占쎈벨�숋옙��떔�좎뜫援�옙釉앹삕占쎌슜鍮껓옙醫롫윪占쎄랬�숋옙��굲嶺뚮IJ�뉛옙怨살삕�ル∥�ら큺�녿땬占쎌닂�숋옙源녾뎡癲ル슢흮��슁�숋옙節뗭맶�좎럥�꾬옙�껊쐻占쎈뜄堉졾뜝�뚮묄占쎌닂�숋옙�뽯궢�좎럩伊숋옙�쇱삕占쎌럩�뺝뜝�숈삕�됰맕�앾옙�곕늅筌k뵃�숃퐛遺쏀땽�좎럥踰앾옙�곻옙�ο옙�竊섓옙醫롫윪鴉딆닂�숋옙�뺤몡占쎌쥙�⑼옙類앸쐻占쎈뜄�닷뜝�덈꺼占쎌늼�ユ에�ъ몝�좎뜦��뙴�묒삕占쎈굝苑욃슖�꿸틕占쎈겲�삼옙�ル뒌�좎럡�э옙�뗭삕占쏙옙援뀐옙醫롫윞占쏙옙琉껓옙癒�굲占썬꺂�ο옙�낅쐻占쎈슢痢먨뜝�뚮땬占쎌닂�숁틦�얜렊占쎌쥙�ョ댆洹ⓥ꼻�믩�곸굲占쎌쥜��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