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사회뉴스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헌재 "'6인 체제' 선고 논의 속도…韓 총리 직무정지는 유효"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30 15:38:38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 논의와 관련 속도를 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6인 선고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에 있다”며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논의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재판관 공석이 조속히 채워져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이 가능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이 공보관은 여당이 낸 권한쟁의심판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권한쟁의 사건을 포함해 사건 처리 순서나 우선순위는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되는 얘기에 따라 내일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날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 “가결 정족수 자체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65조 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부공보관은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 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서 그 직무가 정지됐다고 볼 수 있다”며 “헌재에 별도의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 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 탄핵한 의결 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라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은) 원천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임을 선언한다"며 지난 27일 헌재에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만 동의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좎럩伊숋옙�논렭占쎈뿭�뺝뜝�덈걠占쏙옙�앾옙�덉뿴�좎럥�띰옙�얠삕占쎈뜃肄э옙醫롫짗占쎌닂�숋옙�좎굲�좎럥�녻굢�먯삕�ル∥�ε뜝�덉퐟占쎌닂�숋옙源녾뎡占쎌쥙�ο옙�덉굲�좎럥援앾옙�k쐻占쎈뜆援d벧�몃뙔壤쏅벨�숁�⑥�ш뎡�좎뜫爰귨옙恝�숂맦占쎌빢�숋옙�됯뎡占쎌쥙�⑼옙洹⑥삕占쎈뿭�뺝뜝�꾨궖占썩댙�숅넫濡レ몞占쎄퀗�э옙�곴국鶯ㅼ렯援⑼옙�껉��좎럩沅랃옙�얠삕占쎈맧裕쏉옙醫롫뼩�용봿留띰옙醫롫윥占쏙옙�숋옙占쎌빢�숋옙占쎈퉫占쎌쥙�⑼옙釉��싷쭗��떵潁뺛꺈�숋옙占쎌굲占썬꺂�ο옙�됲겫占쎈끏�у뜝�뚮땬占쎌닂�숋옙怨쀬죰�좎럩伊숋옙�쇱삕占쎈챷�뺟춯癒�즰占쎈벨�숋옙�ы꺍�좎룞��
HTML�좎럩伊숋옙�논렭占쎈뿭�뺝뜝�덈걠占쏙옙�앾옙�덉뿴�좎럥�띰옙�얠삕占쎈뜃肄э옙醫롫짗占쎌닂�숋옙�좎굲�좎럥�녻굢�먯삕�ル∥�η뵓寃몃쳟占쎌닂�숋옙占쎄뎡占쎌쥙�⒳펺�곷쨨占쎈�逾얍뜝�숈삕占쎌닂�숁�⑤슢�긷뜝�뚮닲占쎌빢�숋옙�됯뎡�좎뜫爰귨옙恝�숋옙�뽰맚嶺뚮㉡�®댆琉룸쐻占쎈슢�꿨뜝�뚮묄占쎌닂�숋옙寃밸윫占쎌쥙�⒳펺�뗭삕�앾옙�귨옙�쒓내�쇿$源띿삕�좎럥援욑쭕�곗삕�ル∥�ゅ뜝�뚯뒻占쎌눨�앭뜝占�
�좎럩伊숋옙�논렭占쎈뿭�뺧옙�볦춸�욧퍓�삣뜝�덉뒩�대�먯삕�ル∥�ο옙�듭삕占쎌닂彛싷옙猿뗪뎡�좎럥留㏆옙�⑥삕�얜뜄�삣뜝�덈쐠�얄꽒�앾옙��쵂�좎럩�뷰펺�뚯삕癰귙룗�삼옙醫롫윪鴉딆닂�숁걹壤쎼굩�숃퉪占쎄뎡占쎌쥙�⒴젆�룹삕筌먯옓苑좑옙�묐툖占쏙옙醫롫윪占쎈갊�앾옙諛멥걫占썩뫀�뉛옙�먯녇占썬꺃�㏆㏄�듭삕�룰퀡�긷뜝�뚮땬壤쏆떣�숋쭗袁ⓦ럪�좎럩伊숋옙占쎈븶筌믡꺂�뺝뜝�뚮폇占쎌궍�앾옙�덉맇�좎뜦苑믭옙�얠삕占쏙옙理귨옙醫롫윪占쎄랬�숋옙��굲�좎룞�숋옙�됱삕�ル∥�ら큺�녿땬占쎌닂�숋옙類ㅻぁ�좎럩伊숋옙�쇱삕筌먯빖�삣뜝�덈쐞占쎈떣�앾옙�덇볼�좎럩�쇽옙��뿉占싼딅첊�꿔꺂�듸옙怨쀬죸占쎌쥙�⑶뜮占쎌삕占쎈뿭�뺧옙醫롫윪�≪룞�숅넫濡レ쑅櫻뗫봿�귨옙�뗭삕占쎄퉮援뀐옙醫롫윪占쎌뮋�숋옙�깆굲占썬꺂理먲옙占�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