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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조속한 완성 촉구”… 헌재, 국회 몫 임명 요구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2-31 14:40:17
한덕수 탄핵 수명재판관 김형두·김복형
“대통령 탄핵 사건 본격화하면서 ‘경호·보안’ 강화 예정”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59·사법연수원 19기)·김복형(56·24기) 헌법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 총리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한다며 이 같은 수명재판관이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정형식(63·17기)·이미선(54·26기) 재판관이 수명재판관을 맡고 있다.
두 재판관은 지난 27일 윤 대통령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공보관은 “탄핵심판 사건 중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는 방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총리 탄핵심판 사건과 같은 날 접수된 탄핵소추 의결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유사 사건으로 보아 동일한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하되 대통령 심판 주심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배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며 국회 몫 헌법재판관들의 임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 사건 진행이 본격화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경호·보안이 강화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1월1일부터는 재판관 등청 취재와 인터뷰는 부득이하게 중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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