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사회뉴스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국경 역할 '국토외곽 먼섬' 9개 추가 지정…지원 체계화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07 11:00:00

우리나라 국경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이 9개 추가 지정된다.
정부는 총 43개의 섬에 대해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월 제정된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국토외곽 먼섬은 군사적·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해양 영토의 지배권을 강화해 주는 우리나라 국경 역할을 담당한다.
법상 국토외곽 먼섬은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유인섬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에 해당하는 유인섬으로, 현재까지 총 34개 섬이 해당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9개 섬을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돼 앞으로 총 43개 섬이 국토외곽 먼섬으로 관리된다.


추가 지정되는 섬은 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 이하로, 섬 접근성이 낮은 섬이다.
육지까지의 항로거리가 50㎞ 이상인 섬 안마도(전남 영광), 대석만도(전남 영광), 동도(전남 여수), 서도(전남 여수), 상추자도(제주), 하추자도(제주) 6개가 지정됐다.
정기 여객선이 부재한 2개 섬인 황도(충남 보령), 죽도(전남 영광)과 운항 빈도가 낮다고 판단돼 1월 17일 고시되는 하왕등도(전북 부안) 3개도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관리된다.


이번 시행령에는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종합 지원 방침도 포함됐다.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 의견수렴, 계획에 포함할 사항,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준 등 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한을 반영했다.
특히 국고보조율을 최대 80%로 인상하고, 주민안전시설과 기반시설 지원 대상 및 생활인구 확대 지원사업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할 계획이다.
2026~2030년간 추진 사항이 포함되며, 도로·접안시설 확충, 소득 증대 및 관광 활성화 등 주민 생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행안부는 올 상반기부터 관계부처 협의와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국토외곽 먼섬은 국토 수호와 해양 영토 확보 관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며 "국토외곽 먼섬을 지켜주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계획에 담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좎럩伊숋옙�논렭占쎈뿭�뺝뜝�덈걠占쏙옙�앾옙�덉뿴�좎럥�띰옙�얠삕占쎈뜃肄э옙醫롫짗占쎌닂�숋옙�좎굲�좎럥�녻굢�먯삕�ル∥�ε뜝�덉퐟占쎌닂�숋옙源녾뎡占쎌쥙�ο옙�덉굲�좎럥援앾옙�k쐻占쎈뜆援d벧�몃뙔壤쏅벨�숁�⑥�ш뎡�좎뜫爰귨옙恝�숂맦占쎌빢�숋옙�됯뎡占쎌쥙�⑼옙洹⑥삕占쎈뿭�뺝뜝�꾨궖占썩댙�숅넫濡レ몞占쎄퀗�э옙�곴국鶯ㅼ렯援⑼옙�껉��좎럩沅랃옙�얠삕占쎈맧裕쏉옙醫롫뼩�용봿留띰옙醫롫윥占쏙옙�숋옙占쎌빢�숋옙占쎈퉫占쎌쥙�⑼옙釉��싷쭗��떵潁뺛꺈�숋옙占쎌굲占썬꺂�ο옙�됲겫占쎈끏�у뜝�뚮땬占쎌닂�숋옙怨쀬죰�좎럩伊숋옙�쇱삕占쎈챷�뺟춯癒�즰占쎈벨�숋옙�ы꺍�좎룞��
HTML�좎럩伊숋옙�논렭占쎈뿭�뺝뜝�덈걠占쏙옙�앾옙�덉뿴�좎럥�띰옙�얠삕占쎈뜃肄э옙醫롫짗占쎌닂�숋옙�좎굲�좎럥�녻굢�먯삕�ル∥�η뵓寃몃쳟占쎌닂�숋옙占쎄뎡占쎌쥙�⒳펺�곷쨨占쎈�逾얍뜝�숈삕占쎌닂�숁�⑤슢�긷뜝�뚮닲占쎌빢�숋옙�됯뎡�좎뜫爰귨옙恝�숋옙�뽰맚嶺뚮㉡�®댆琉룸쐻占쎈슢�꿨뜝�뚮묄占쎌닂�숋옙寃밸윫占쎌쥙�⒳펺�뗭삕�앾옙�귨옙�쒓내�쇿$源띿삕�좎럥援욑쭕�곗삕�ル∥�ゅ뜝�뚯뒻占쎌눨�앭뜝占�
�좎럩伊숋옙�논렭占쎈뿭�뺧옙�볦춸�욧퍓�삣뜝�덉뒩�대�먯삕�ル∥�ο옙�듭삕占쎌닂彛싷옙猿뗪뎡�좎럥留㏆옙�⑥삕�얜뜄�삣뜝�덈쐠�얄꽒�앾옙��쵂�좎럩�뷰펺�뚯삕癰귙룗�삼옙醫롫윪鴉딆닂�숁걹壤쎼굩�숃퉪占쎄뎡占쎌쥙�⒴젆�룹삕筌먯옓苑좑옙�묐툖占쏙옙醫롫윪占쎈갊�앾옙諛멥걫占썩뫀�뉛옙�먯녇占썬꺃�㏆㏄�듭삕�룰퀡�긷뜝�뚮땬壤쏆떣�숋쭗袁ⓦ럪�좎럩伊숋옙占쎈븶筌믡꺂�뺝뜝�뚮폇占쎌궍�앾옙�덉맇�좎뜦苑믭옙�얠삕占쏙옙理귨옙醫롫윪占쎄랬�숋옙��굲�좎룞�숋옙�됱삕�ル∥�ら큺�녿땬占쎌닂�숋옙類ㅻぁ�좎럩伊숋옙�쇱삕筌먯빖�삣뜝�덈쐞占쎈떣�앾옙�덇볼�좎럩�쇽옙��뿉占싼딅첊�꿔꺂�듸옙怨쀬죸占쎌쥙�⑶뜮占쎌삕占쎈뿭�뺧옙醫롫윪�≪룞�숅넫濡レ쑅櫻뗫봿�귨옙�뗭삕占쎄퉮援뀐옙醫롫윪占쎌뮋�숋옙�깆굲占썬꺂理먲옙占�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