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사회뉴스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분양대행사 대표 항소심서 감형 [사건수첩]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1-08 21:00:00
대구의 한 재개발사업 조합 상가분양 대행 수수료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념겨진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인 조합 이사 B(85)씨에게는 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2022년 6월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불이나 시민들이 옥상 부근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밖에 분양 대행업 대표 C(61)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조합장 D(60)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수의 조합원들이 손해를 입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한 점, 이 법원에서 뒤늦게나마 횡령 및 배임 등 추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해 노력한 부분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대구 동구 신천시장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2019년 조합 측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30억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총 49차례에 걸쳐 5억50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분양 대행 수수료 12억6000만원을 가로채는(배임) 등 조합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2022년에는 방화범과 변호사 등 7명이 숨진 '대구 변호사 사무소 방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방화범 E씨는 2013년 해당 재개발사업에 6억8000여만원을 투자했다가 돈을 대부분 잃고 A씨 등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했다가 패소하자 소송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고의로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사무실 내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등 모두 7명이 숨졌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占쎌쥙�⒳펺�뗭삕占쎈끉��뜝�덈열占쎈틶�앾옙�덇콬�좎룞�숋옙�얠삕占쎈뜆肉댐옙醫롫윥占쎈콈�숋옙�깆굲�좎떥�숈삕占쎈굝�삣뜝�덉굣亦끸댙彛뺧옙怨쀬굲占썬꺂�ο옙琯�앾옙�덉굲�좎럩�귨옙�뗭삕占쎄낫�∽옙醫롫쑌�곌랬�숁걹壤쎼굩�숃껀占쎌궍�앾옙�됰뮛�좎떬猿딆맶�좎럥��옙��앾옙��빃�좎럩�븀댚紐뚯춺縕ワ옙��삕�ル∥�ら큺�녿땬占쎌닂�숋옙�곗졋占쎌쥙�⑼옙�몄삕筌먦룂�뺧옙�レ탳占쏙옙
HTML占쎌쥙�⒳펺�뗭삕占쎈끉��뜝�덈열占쎈틶�앾옙�덇콬�좎룞�숋옙�얠삕占쎈뜆肉댐옙醫롫윥甕겸뫅�숋옙��굲�좎럩伊숁뤃�먥뵾占쏙옙�숋옙怨뚮옱占쎌눨�앾옙�덉굲占썬꺂�ο옙�뉖쐪筌먲퐢爰뤷뜝�뚮닲占쎌빢�숋옙�겹럪�좎럩伊숋옙恝�숂�瑜곻옙壤깍옙占쎈굞留띰옙醫롫윪占쎌슱�쇿뜝占�
占쎌쥙�⒳펺�뗭삕�섓쭔猿껊쐻占쎈슣援뀐옙醫롫윥�됵옙�숋쭚�껋굲占쎈맧�⑨옙臾덈쐻占쎈뜆逾℡뜝�뚮묄占쎌늺伊덌옙蹂㏓쐻�좎럩伊숋옙恝彛わ옙蹂�굲�좎럩堉싷옙類잙꽠�ⓑ븍��좎럩�밧뜝�밸ご�⑤㈇�←솾�レ뒧罹됵옙猷곕옱占쎌닂彛싷옙紐꾨㎍占쎌쥙��땟戮ル뙕占쎌뼔�삣뜝�덈쐡占썩꽒�앾옙��쵂�좎럩�귨옙�뗭삕占쏙옙�딉옙醫롫윪鴉딆닂�숋옙�뺤몡占쎌쥙�⑼옙類앸쐻占쎈뜄�닷뜝�덈꺼占쎌늼�ユ에�ъ몗癲ル쉵�곗졒�좎럩鍮�옙�뗭삕�좎럩苡쏙옙醫롫윥塋딆닂�숋옙�깆굲�좎럩�쒙옙�쇱삕�ル쵐��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