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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비상계엄 법정싸움 예고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5-01-12 14:17:4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 이하상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간딤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 이하상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간딤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돼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장관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소 사례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주요 정치인 체포·구금과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 작전을 지휘한 혐의도 추가됐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군사령관 등 진술이 오염됐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수사 기록 확보를 위해 국회 요청을 받아들인 점에 대해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고발하는 등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절차 진행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다른 인사들의 재판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다음달 6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들은 국회 외곽 봉쇄와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 선관위 서버 반출 시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도 비상계엄 사전 모의 혐의로 10일 구속기소 됐으며 조만간 재판 절차를 밟는다.
군 주요 인사들의 재판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23일에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공판준비기일이 열려 쟁점이 정리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8일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내란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아주경제=박용준 기자 yjunsa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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