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사회뉴스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지방의원 '외유성 출장' 어려워진다…"출장계획 사전 공개"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5-01-13 14:22:20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지방의회 의원들의 단순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한 사전·사후 검토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규칙 개정은 최근 3년간 국외 출장을 떠난 지방의원들이 항공권 가격을 부풀려 제출하거나 지급된 예산으로 술 등을 구입하는 등 세금을 낭비한 사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선 출장 사전 검토 절차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국 45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올려 주민 의견 수렴을 하도록 했다.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심사위원회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 기관, 직원 명단, 비용 등도 통합 심사한다.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 절차도 촘촘해진다.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면 됐다.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출장 결과에 대해 적법성·적절성을 심의한다.
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외에 심사 결과도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과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에도 해당 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심사위원회 독립성도 강화된다.
기존 심사위원회에는 3분의 2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었다.
앞으로 지방의원은 출장 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만 참여토록 제한한다.
민간위원은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병행하도록 했다.
예산 편법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항공·숙박대행, 차량 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한다.
국외출장 시 일일 1기관을 방문토록 하고 수행 인원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아주경제=안수교 기자 hongsalami@ajunews.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주경제(www.ajunews.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좎럩伊숋옙�논렭占쎈뿭�뺝뜝�덈걠占쏙옙�앾옙�덉뿴�좎럥�띰옙�얠삕占쎈뜃肄э옙醫롫짗占쎌닂�숋옙�좎굲�좎럥�녻굢�먯삕�ル∥�ε뜝�덉뵛占쎌닂�숋옙醫롪뎡占쎌쥙�ο옙猿뉕턀占쏙옙�낅꽞嚥▲꺃彛�옙醫롫윪占쎄랬�숋옙��굲�좎럩伊숁뤃�먯삕�ル∥�ε뜝�덈걞�댐옙�숂솒占쎄뎡�좎뜫爰귨옙恝�숂맦占쎌빢�숋옙�뀀쭋占쎌쥙�⑼옙洹⑥삕占쎈뿭�뺟뭐癒�걤占썩뼹�앾옙��첓�좎떥�곗굲�좎럥�녷뤃�먯삕�ル∥�ο옙�곷묄占쎌닂�숂���㎍占쎌쥙�ο옙�룸쨨影�袁④틠�좎럥梨띰옙遺뤄펲占쎈굝爰쇔뜝�뚮듃�좎뜦維곩뜝�쇰뜄�듿뜝�뚯쪠占썬깾�녷뉩�μ굲占쎌빢�숋옙洹c룄占쎌쥙�⑶뜮占쎌삕占쎈뿭�뺝뜝�덈㏄占썩뼹�앾옙��첓�좎뜦維쒙옙�곷돥占싸쇨뎡占쎌쥙�θ굢占쎌삕筌먯빖�삣뜝�꾩뫊亦낅쉘�앾옙�몃솕�좎럩�쇽옙��뿉占싼됱쾻占쎌쥙�∽옙��삕占쏙옙�뗭삕�⑤떯�끻궘占쎈걠占쏙옙琉껓옙�깆굲�좎럡�믣뜝�숈삕�ル∥�や벧�낆뿪占쎌닂�숋옙醫롪뎡占쎌쥙�ο쭕�ъ쭍占쎈맩�뺧옙�モ닪�됤뫜�숋옙�몃뒌嶺뚮씭�쏉옙�낅꽞嚥▲꺃�낉옙醫롫짗占쎌닂�숋옙��굲占쎌쥙�⑶뜮占쎌삕占쎈뿭�뺧옙醫롫윥占썬깷�앾옙��첓�좎뜦維쒙옙�낅눀�좎룞�숋옙猷뱀떻�좎룞�숋옙�앺릹筌먯룄�쎾뜝�뚮땬占쎌눨�앾옙��렊占쎌쥙�ョ댆洹⑥삕�앾옙�뗭삕占쎄옇猿�占쎌쥙�ο옙瑜낆삕占쏙옙�얠삕占쏙옙鍮껓옙醫롫윪占쎄랬�숋옙��굲占썩뫁占싼딉폁�좎럩伊숋옙�논렭占쎈뿭�뺝뜝�뚮닔占쎈틶�앾옙�됯덫�좎럥�밭빊占쎌넂�좎럩�쏉옙醫롫윥甕겸뫅�숋옙��굲�좎떬�ろ떋�좎럩伊숂뙴�묒삕�좑옙
HTML�좎럩伊숋옙�논렭占쎈뿭�뺝뜝�덈걠占쏙옙�앾옙�덉뿴�좎럥�띰옙�얠삕占쎈뜃肄э옙醫롫짗占쎌닂�숋옙�좎굲�좎럥�녻굢�먯삕�ル∥�ε뜝�덉뵛占쎌닂�숋옙醫롪뎡占쎌쥙�ο옙猿뉕턀占쏙옙�낅꽞嚥▲꺃彛�옙醫롫윪占쎄랬�숋옙��굲�좎럩伊숁뤃�먯삕�ル∥�ε뜝�덈걞�댐옙�숂솒占쎄뎡�좎뜫爰귨옙恝�숂��얜퀫移곤쭗猿뗮�ワ옙醫롫윪占쎄랬�숋옙��굲占쎌쥙�∽옙�쇰쐻占쎈슣履졾뜝�⑸�占쎈툦�숁�⑤9커占쎌쥙�ε뜝�쏙옙�좊펱占쎌빢�숋옙�됯뎡占쎌쥙�⑼옙洹⑥삕占쎄내�숋옙�쇰뮛�좎럡留됵옙�얠삕占쏙옙�쒙옙醫롫윪��옙�숋옙��굲�좎럥留�옙�쎌삕�ル∥�뚳옙怨뚮옱占쎌늸嫄밧뜝�뚮땬占쎌닂�숋쭜怨뺤��꿔꺂��옙�쎌삕吏곤옙�낆춸�룸챷留띰옙醫롫윥占쏙옙�숃퐛�ㅼ맶�좎럥��눧袁�쐻占쎈슢�у뜝�뚮땬占쎌눨移계쳸紐꾩몞占쎌쥙�⒳펺�뗭삕占쎈끉��뜝�덈열占쎈벨�숋옙�좎굲�좎럡�э옙�뗭삕占쎈낄沅▼뜝�뚮닲塋딄쐽��옙�곌뎡�좎럩伊숋옙瓘琉껓옙臾믪떴�좎럡�o옙類㏃삕占썬깴�ゅ뜝�ш턁占쎌빢�숋옙占쎈�占쎌쥙�⑼옙�⑥삕占쏙옙�삼옙醫묒삕
�좎럩伊숋옙�논렭占쎈뿭�뺝뜝�덈걠占쏙옙�앾옙�덉뿴�좎럥踰⑨옙�뗭삕癰귨옙�녑뜝�뚯뒜占쎈낑�숋옙節뗭맶�좎럥�놅옙�쇱삕占쏙옙�좎럥흮占쎈벨�숋옙��떔�좎떥�곗굲�좎럥踰딉옙類앸쐻占쎈슢�у$�녿뼠占쎌늹�쇽옙�뗫젇�좎럩伊숋옙恝彛뺧옙�곸굲�좎뜦維곻옙類㏃삕占쎌뮆�욃뜝�뚭텓占쎌빢�숋옙�됰쭍�좎럩六배땻誘�삕占쎌뼚�뺝뜝�숈삕筌ㅺ랬�숅넫濡レ쑋�좎럥��옙釉앹삕占쏙옙援뀐옙怨뚰뇠�룹��삕占쎌눘�뺧옙�モ닪占썬굢�븝옙�용빃�좎럩�멨쳞諛㏆펲占쎌눊���좎럩�븝옙�낅쐻占쎄쑬�딉옙醫롫윪鴉딆닂�숋옙�곸쟼�좎럥竊숋옙類잛땡�믭옙�뚳옙臾믪쪣占쎌닂�숃눧癒곕땻占쎌쥙猷욑옙�낅꽞嚥▲꺃�뗰옙醫롫윥揶쏅뵃�숋옙�좎굲�꾩룆캇椰꾠깷�앾옙�몌옙�좎럥�랃옙�뗭삕�믭옙�뗰옙醫롫쑌�곌퍜�숋옙�대즲�좎럥踰딉옙類㏃삕�룰퀬占썩댙�숁묾猷몄맶�좎럥��옙�竊꾬옙�용폖�좎럩�귛퐲�⑥쪎占쏙옙�ュ뜝�뚯쪠占썩뮩�븝옙��굲占쎌쥙�ι뇡�꾩땡沃섃넄�볟뜝�덊떢占쎌빢�숋옙占쎈즶占쎌쥙�⒵쾮�껋삕占쎌뼚�뺝뜝�덈쐠筌띾돍�숅넫濡レ몘占쎈쵎占쏙옙�뗭삕占쎌쥙援뀐옙醫롫짗占쎌닂�볠뉩�μ굲占썬꺂�ο옙�낅쐻占쎄쑬�긷뜝�뚮땬占쎌닂�쇿뜝�꾨렊�좎럩伊숂뙴�묒삕占쎈뿭�뺝뜝�덈㎥占쎈벨�숋옙��떔�좎뜫援�옙釉앹삕占쎌슜鍮껓옙醫롫윪占쎄랬�숋옙��굲嶺뚮IJ�뉛옙怨살삕�ル∥�ら큺�녿땬占쎌닂�숋옙源녾뎡癲ル슢흮��슁�숋옙節뗭맶�좎럥�꾬옙�껊쐻占쎈뜄堉졾뜝�뚮묄占쎌닂�숋옙�뽯궢�좎럩伊숋옙�쇱삕占쎌럩�뺝뜝�숈삕�됰맕�앾옙�곕늅筌k뵃�숃퐛遺쏀땽�좎럥踰앾옙�곻옙�ο옙�竊섓옙醫롫윪鴉딆닂�숋옙�뺤몡占쎌쥙�⑼옙類앸쐻占쎈뜄�닷뜝�덈꺼占쎌늼�ユ에�ъ몝�좎뜦��뙴�묒삕占쎈굝苑욃슖�꿸틕占쎈겲�삼옙�ル뒌�좎럡�э옙�뗭삕占쏙옙援뀐옙醫롫윞占쏙옙琉껓옙癒�굲占썬꺂�ο옙�낅쐻占쎈슢痢먨뜝�뚮땬占쎌닂�숁틦�얜렊占쎌쥙�ョ댆洹ⓥ꼻�믩�곸굲占쎌쥜��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