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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대리인단 "탄핵절차 신속히 이뤄지도록 협조해야"…尹측 심판정 직행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14 14:42:54

국회 측 탄핵소추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절차에 응해 탄핵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 출석한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불출석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예상되는 수순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계엄이란 이름으로 행해진 헌정 질서 파괴 행위는 대한민국이 민주화 산업화 그리고 선진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국가라는 국제사회 평가를 한순간 무너뜨렸다"며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면서 법치주의 원리를 침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을 구하는 것은 무너진 민주주의 회복과 헌정질서의 복원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측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조차 무력으로 막고 나서면서 법치주의를 부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리인단은 피청구인 측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신속하고 적정한 탄핵 결정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요령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단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시급한 과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파면"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도태우 변호사는 헌재에 도착했지만 별다른 입장 표명없이 곧바로 대심판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첫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2일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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