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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호무역 장벽 해소·경제회복에 역량 집중”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21 11:02:35

관세청이 올해 보호무역 장벽 해소와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기관 역량을 집중한다.


관세청은 21일 ‘2025년 관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은 국가번영·사회안전·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를 3대 목표로 정하고, 이와 관련된 5대 분야 15개 과제를 설정해 수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중 보호무역 장벽 해소와 경제회복을 위한 지원은 최우선 과제다.
보호무역 장벽 해소를 위해 관세청은 긴급관세 부과, 수출입쿼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이 작동하지 않을 때, 대체거래선 발굴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C-EWS)’ 분석기능을 강화한다.
시장 집중도 등 파생변수 결합과 수입 데이터에 화물·수출데이터를 추가해 분석 영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국내 기업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환경규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존 FTA-PASS 등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무료로 보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CBAM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을 EU 국가로 수출할 때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역내 생산품의 탄소배출량을 상쇄할 때는 탄소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수출업계의 부담을 줄여 경제회복 지원하는 것도 관세청이 올해 추진하는 주요 과제다.
보세가공 분야의 16개 규제를 혁신,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첨단 수출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우선 추진된다.
보세규제 혁신에는 연구·시험용품 반출입 절차 및 보세공장 간 화물운송 절차 간소화, 보세공장 관리 자율성 강화, 재고관리·납세비용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된다.


또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건조 김·가스마스크 등 32개 품목을 추가해 원자재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쉽고 빠르게 환급하고, 관세조사 유예·담보생략·부가세 납부유예 등의 세정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으로도 확대해 소상공인의 수출시장 진출을 돕는다.


마약류 등의 위해물품을 국경단계에서부터 차단하는 활동에도 무게가 실린다.
관세청은 올해마약단속 국제공조 파트너 대상을 미주·유럽 국가와 관련 국제기구로 확대하고, 협업을 상시·정례화 한다.
여기에 열화상 탐기기 등 첨단장비를 현장에 추가 도입하고, X-레이 판독훈련센터와 국가탐지견센터 등 마약차단 역량 강화 시설을 확충해 단속 역량을 높여갈 복안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올해 관세행정의 목표는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혁신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는 것”이라며 “업무계획을 현실 행정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산출’이 아닌 ‘효과’에 초점을 두고, 대내외적인 평가와 반성 그리고 혁신을 반복하는 것에 기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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