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사회뉴스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박상돈 천안시장,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불복해 재상고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22 15:21:2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박상돈 천안시장이 상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는 이날 오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공보물 등에 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면서 인구 기준을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박 시장이 인구 기준 누락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법리에 따라 대법원에서 확정된 부분은 새로운 주장을 제기해도 판단할 수 없다"며 "공무원을 이용 선거운동 혐의는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이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이 내달 28일 전까지 형을 확정하면 오는 4월 2일에 천안시장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占쎌쥙�⒳펺�뗭삕繞ⓨ쳞�λ쐻占쎈슢�뉛옙醫롫짗占쎌닂�숋옙�밸㎍�좎럩伊쒙옙占�
HTML占쎌쥙�⒳펺�뗭삕�앾옙戮ル쇀占쎌뮆��뜝�뚯쪣占쏙옙
占쎈굢�숋옙遺븍き占쎄껸�룟뜝�꾪�o옙類㏃삕占썩뫁�뺝뜝�숈삕占쎌빢�숋옙占쎈츛占쎌쥙猷욑옙占�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