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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프, '트럼프 귀환'에 ESG 규제 완화 촉구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23 10:15:03

유럽연합(EU)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 강화를 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의 규제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한 제안서를 EU 집행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CSRD는 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비(非)EU 기업을 포함한 대기업, 상장 중소기업이 환경·사회적 영향 활동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기업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보고서 공개가 의무화된다.
현행 계획에 따르면 적용 대상 기업은 약 5만개에 달하며 유럽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다만 규제 시행에 앞서 EU 경제가 경쟁력을 잃어간다는 비판과 함께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이 입법 과정에서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이날 CSRD와 관련해 "기업에 큰 비용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현행대로 CSRD가 시행되는 건 기업들에 지옥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에 앞서 독일 정부 주요 장관들도 지난달 집행위에 CSRD 시행을 연기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당시 장관들은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지나친 보고 부담을 없애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라며 "CSRD 보고 항목은 물론 적용 대상 기업의 범위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를 지낸 마리오 드라기 전 이탈리아 총리도 지난해 9월 집행위 의뢰로 발표한 'EU의 미래 경쟁력'에 관한 자문 보고서에서 CSRD와 EU의 별도 기업 규제인 공급망 실사 지침을 "규제 부담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일각에서는 집행위가 CSRD의 적용 범위를 상당 부분 축소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EU 집행위 대변인은 자세한 설명 없이 CSRD 관련 논의가 다음 달 26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U 양대 축인 프랑스와 독일 정부가 CSRD에 제동을 걸고 나선 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맞이할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기후정책을 뒤집어 화석연료 생산을 늘리고 미국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EU를 비롯한 동맹에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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