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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나쁜 범죄자들이 하는 방법”…류혁, ‘조사 거부’ 尹 일침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1-23 11:42:04
“尹 비겁함 최대한 기록해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거부한 것을 두고 “질 나쁜 범죄자들이 하는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류 전 감찰관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열린 법무부 장관 주재 긴급회의에서 사표를 쓴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류 전 감찰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를 거부하는 것은 아주 질이 나쁜 범죄자들이 10여 년 전부터 이례적으로 사용해오던 방법”이라고 밝혔다.

류 전 감찰관은 “예전에 아주 유명한 다단계 사건의 최고 우두머리가 시작했고, 그 이후로 아주 질이 안 좋은 범죄자들 사이에 트렌드 비슷하게 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후에 검찰 내에서도 호송 요구라든가 소환 요구에 불응하는 피의자를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검토했다”며 “그런데 이미 구속된 피의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부할 경우 사실 뾰족한 해결책이 없었고 실질적으로도 그냥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술 거부로 처리해온 게 관행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걸 잘 아는 윤 대통령이 규정상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류 전 감찰관은 “그런 상황을 악용하고 있는 거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류 전 감찰관은 “증거는 충분하고, 윤 대통령의 진술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며 “공수처에서 좀 더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의 비겁함을 최대한 기록해 향후 양형에서 불리하게 활용되도록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돼 10시간여 조사를 받은 이후 한 차례도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3차례 강제구인과 구치소 방문조사 등 수차례 추가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회피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처분을 결정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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