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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규제 개혁으로 경제 주체 숙원 풀어드릴 것"
더팩트 기사제공: 2025-01-23 15:48:02

서울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촉식
올해 시정 핵심 목표, '규제철폐' 동력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서울시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규제 개혁만 잘 해도 많은 경제 주체들의 숙원을 풀어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촉식에서 "규제철폐는 이제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시정 핵심 목표를 ‘규제철폐’로 삼고 이 달초부터 규제철폐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상업지역 비주거시설 폐지 및 완화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 확대 △도시규제이겨 공공기여 비율 완화 등이 담겼다.

또 오 시장은 지난 20일 ‘입체공원’이 도입될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현장을 찾았다. 해당 일대는 작년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주민들의 개발 의지에도 지형 고저차와 구역 북측이 위치한 초등학교 일조영향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진 곳이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8개를 발표했는데, 그중에 하나인 공원 면적을 산입해 주거 정비 사업을 하는데, 경제성을 높여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 혁파를 한 현장을 찾아가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지난 연말 각 산업분야별 경제주체의 고충을 듣는 자리를 수차례 마련했는데 규제가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얼마나 가로막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라며 "서울시는 4월까지 100일간 시민 대상 규제철폐 제안을 받고 있는데 기존 패러다임과 사고에 얽매여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심의회에서 사각지대를 보완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는 경제, 민생, 안전, 건설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다. △곽노성 연세대 글로벌인재대학 교수 △김진욱 ㈜건축사사무소 예지학 대표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 △윤명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 교수 △이련주 前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최태진 현도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등이다.

심의회는 공무원, 시민이 다양한 채널로 제안한 규제 중 즉각적인 철폐가 어렵거나, 이견이 있는 안건을 심의하고 규제철폐 필요성과 타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꼼꼼하게 분석해 종합적인 권고안을 제시한다.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과 서울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철폐 필요성부터 타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심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안건별 주 심사위원이 지정되며 1대1로 전담연구원도 배정할 예정이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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