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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사태 부른 사법불신, 이념·진영과 인맥 논란이 키웠다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1-28 08:45:58
변호사들 “유리한 판사 찾는 ‘사법쇼핑’ 심각해”
사법농단 수사 이후 사법 공정성에 의구심 심각
문형배 헌재 재판관과 이재명 대표 관계도 논란
SK 이혼소송 재판장 부친, 노태우 대통령과 친분
盧정권서 KBS이사 지내···5·18특별법 반대글 기고
법·원칙 회복, 제도 개선으로 사법불신 해소해야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둘러싼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사태는 이념과 진영에 따라 사법부마저 공격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는 판사 개인의 이념이나 성향 뿐만 아니라 인맥까지 문제삼는 경향이 커졌다.
사법부가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고 사법의 엄정성을 훼손한 결과가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크다.

28일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요즘 사건 의뢰인들은 자신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 판사들 성향이나 인맥을 파악해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판결이 판사 이념이나 성향, 인맥으로 엇갈릴 수 있다는 사법 불신이 팽배한 탓이다.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현판이 파손돼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까지 인맥 논란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의뢰인이 판사 성향이나 인맥을 파악해 달라고 하는 일이 많은데 마냥 ‘판사는 중립적으로 판단한다’'는 말로 만류하기에는 불신이 너무 심각하다”면서 “의뢰인이 조건에 맞는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자고 하면 반대하기 어렵다.
반대했다가 나중에 패소라도 하면 그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법 불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둘러싼 논란으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측에서 문 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하는 등 막역한 사이라고 주장하고 헌법재판소가 강력 반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2일 “2020년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문 권한대행이 상가에 방문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며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 모친상에 문상한 적이 없고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정기 브리핑에서도 문 권한대행과 이 대표 친분을 문제 삼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을 겨냥, “헌법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면서 “개인적 사정은 헌재 재판 심리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문 권한대행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려진 글까지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한듯 최근 계정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 권한대행은 김어준씨 등 진보성향으로 알려진 인사를 다수 팔로우하고 이 대표가 문 권한대행을 팔로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휘말렸다.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오동운 처장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의 변호인을 맡았던 이승협 변호사와 울산지방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을 문제삼는 이들까지 있을 정도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SK 이혼소송선 재판장의 부친과 형에 주목

1조원대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에서도 판사의 인맥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해 5월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되어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김 부장판사를 둘러싼 논란은 김 부장판사의 부친이 노 관장의 부친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점에서 제기됐다.
김 부장판사의 부친 김동환 변호사가 노태우 대통령의 경북고 1년 후배로서 5공화국에서 국가정책자문위원과 선관위원 등을 두루 맡았고 노 대통령이 집권한 6공화국 시절 언론중재위원과 KBS 이사를 지낸 경력을 문제삼은 것이다.
김 변호사는 1995년 극우성향의 월간 시사지 ‘한국논단’ 12월호에 글을 기고해 “5.18특별법은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입법을 반대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의 친형 김모 안동대 교수와 노 관장이 국제미래학회라는 단체에서 각각 미래전통위원장과 미래예술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에 주목하는 이들도 있다.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라는 한 단체는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김 부장판사를 탄핵해 달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서울고법의 판결은 노 관장이 이혼소송을 통해 아버지 노 대통령의 비자금을 합법적으로 되찾도록 도운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지난해 1월에는 최 회장 측이 새로 선임한 김앤장 변호인단에 김 부장판사의 조카가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노 관장 측이 문제삼기도 했다.

◆법과 원칙 시스템 재구축 절실···판사 언행도 신중해야

법조계는 최근 재판 당사자들이 판사들의 성향이나 인맥 등까지 문제삼는 것은 그만큼 판사와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졌음을 반증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이뤄진 사법농단 수사를 계기로 판결의 공정성을 의구심을 품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인사들은 법과 원칙이 기반이 된 사법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관들이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다 더욱 언행에 신중히 처신하고 재판부 기피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등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법대로 하면 부작용이 없을텐데 예외를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사법부가 흔들리게 된다”며 “(특정)판사의 영향이 커지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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