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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막힌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 선정 포상
더팩트 기사제공: 2025-01-30 11:18:03

4월까지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우수제안 10건, 10만 원 포상금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서울시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를 통해 접수된 제안 중 '막힌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을 선정해 포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신고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한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를 오는 4월 12일까지 운영한다. 시는 지난 3일부터 규제철폐 ‘100일 집중 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심사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서울연구원에 설치된 ‘규제혁신연구단’의 1차 검토과정을 거친 후,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 상정돼 전문가의 규제심사를 받게 된다. 이후 규제철폐를 직접 실행할 공무원 100명의 투표를 통해 최종 심사가 마무리된다.

심사 결과 정부 법령개정 건의를 통해 침체된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거나 행정의 소극성 등에서 비롯된 불합리·불필요한 ‘그림자 규제철폐’ 제안 등을 포상한다.

시는 접수된 제안 중 총 10건을 선정해, 제안을 한 시민에게 약 10만 원 상당의 부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상상대로 서울’ 내 ‘규제철폐 제안 바로가기’(규제철폐 접수창구)에 제안을 등록하면 된다.

서울시·자치구·산하기관 등 139개 기관의 누리집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손목닥터9988 모바일 앱 상의 배너 및 링크를 클릭해도 시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창구로 곧바로 연결돼 원스톱 신고가 가능하다.

대중교통과 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구두수선대 등에 부착된 ‘규제철폐’ 홍보물에 그려진 QR코드로도 ‘규제철폐 접수창구’에 접속할 수 있다. 120다산콜센터 제안 접수 링크를 SMS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이는 ARS 및 실시간 채팅상담 접속화면에서도 링크 확인이 가능하다.

시는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의 발굴 및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심이 되는 생활밀착형 규제철폐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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