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도·유명세 있어 소비자 오인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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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18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용인 버추어컴퍼니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23일 박 씨가 첫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김영봉 기자 |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맥주를 '버터맥주'라고 거짓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인 버추어컴퍼니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 씨는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18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씨는 '버터 베이스' 표현을 사용해 제품을 광고했는데, '베이스'라는 단어는 식료품과 함께 사용될 경우 '간장 베이스', '고추장 베이스' 등 통상적으로 해당 식료품이 기본 재료로 들어가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피고인의 인지도와 유명세에 비춰보면 일반 소비자들은 광고 문구를 보고 제품에 실제로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커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버터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어 고의가 인정된다"며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씨가 2종 벌금형 외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단속 이후 위반 사항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 씨 측 변호인은 지난해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오인 가능성은 있지만 고의는 없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홍보포스터 등에 버터를 원재료로로 쓴 것처럼 '버터맥주', '버터베이스'로 적어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식품표시광고법 8조에 따르면 원재료의 이름을 제품명에 사용하려면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에 사용해야 하고, 최종 제품에 남아 있어야 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Beurre)'를 제품명에 사용한 것이 문제라고 보고, 지난 2023년 3월 박 씨와 버추어컴퍼니, 제조사 부루구루, 판매사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023년 7월 버추어컴퍼니와 박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부루구루와 GS리테일은 각각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경찰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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