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향 검토…서울시 "내부 연구 중"
서울시민 10명 중 7명 "상향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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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지난해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서울시도 노인 정책에 대한 변화에 집중하고 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가운데 '노인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노인 연령 상향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시도 관련 정책 검토에 나섰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부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경우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법정 노인연령을 손보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는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1981년 이후 44년 만이다. 복지 시스템의 전환을 위해서라도 노인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가 본격 작업에 착수한 이유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지난 7일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 준비 계획을 발표한 이후 그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간담회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노인 연령 상향 검토에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시도 노인 연령 정책 변화를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노인 연령' 기준이 바뀔 경우 시에서 추진 중인 '노인 정책'에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시 역시 초고령 도시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 노인 연령 기준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182만3000명이다. 이는 서울 시민의 19.4%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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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182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더팩트 DB |
시는 이미 지난해 6월 '인구정책 기본 계획'을 통해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도입할 때 노인 기준을 60~80세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인연령에 관한 사회 인식이 변하고 수명 역시 과거에 비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정책에 적용하는 노인연령을 세분화하겠다는 취지다.
내부적으로도 연구를 계속해 왔다.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연구에 착수한 노인연령인식 분석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노인 연령' 기준은 정부가 정하는 것인 만큼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인 연령 상향 이슈 자체는 정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시에서 구체적으로 '노인 연령' 상향이나 기준과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지만, 어떻게 적용할지 등 앞서서 하고 있지는 않다. 현재 (정부)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라고 답했다.
서울 시민들은 노인 연령 상향에 대체로 찬성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지난해 12월 3~6일 50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연령 기준 개선 및 노후복지 서비스 시민 인식' 여론조사 결과 노인연령 상향에 응답자의 7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노인 연령의 적정 기준은 70세 이상(59%)이 가장 많았다. 상향 찬성 이유는 실제 신체 능력, 건강 측면에서 상향이 타당하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57%)이었다.
이숙자 위원장은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사업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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