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심판 증언대 서는 한덕수… 어떤 진술 할까 [헌재 탄핵심판]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2-19 19:00:00

20일 헌재 10차 변론 출석 주목
보수·진보 정권 넘나든 ‘처신의 달인’
尹에 유리한 발언 관측 우세하지만
내란죄 본인 형사 사건에도 영향력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자신에게 17년 만에 국무총리직을 맡기고, 야당의 해임 건의에도 재신임을 해 준 윤 대통령의 거취가 달린 재판에서 증언대에 서게 된 것이다.

19일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어떤 발언을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국무회의의 적법성 여부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앞선 증인들과 한 총리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그가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가 하는 점이다.
윤 대통령 측이 한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한 만큼, 한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반면, 한 총리가 국회에서 이미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만큼, 막상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한 총리는 내란죄 혐의로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헌재에서 하는 발언이 자신의 형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제 관료 출신인 한 총리는 문민정부부터 윤석열정부에 이르기까지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며 요직을 맡아왔다.
1970년 제8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경제·산업 관료로 이력을 쌓았으며, 문민정부에서는 청와대 통상산업비서관과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을 지냈다.
국민의정부에서는 초대 통상교섭본부장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거쳐 2003년 참여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007년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이후 이명박정부에서 주미대사를 지냈으며, 윤석열정부에서는 초대 국무총리를 맡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 총리는 계엄 이전 사석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혁명가 체 게바라 같은 개혁가적 면모가 있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는 야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재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는 등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고수해 왔다.

자신에게 처음 중책을 맡긴 민주당 계열 정부와 다시 불러준 윤석열정부 사이에서 한 총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상관없이 정치적 파장은 작지 않을 전망이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