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자율주행 인프라 성에 안 차…규제가 발목"더팩트 기사제공: 2025-02-20 18:36:01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시청 본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기자설명회에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자율주행 비전 2030' 등과 관련해 "각종 교통 규제도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은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실험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에 앞서기가 어렵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자율주행 미래상을 제시하고 2026년까지 서울 전역 곳곳에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평4)의 "서울시의 자율차 운행 인프라 구축 및 현황 수준을 고려해 봤을 때 목표한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목표한 바가 있는데 성에 안 찬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이 "여러 규제나 현실적 제한들이 있는데 경쟁 도시는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며 "민생 맞춤 정책으로 인기가 있는 자율주행 버스는 계획대로라면 작년대는 한 20대, 2026년에 100대 증차 계획이었는데 현재는 좀 미진하게 5대 정도"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처음에는 자율주행 방식이 차량과 도로 양쪽에 인프라를 구축해 상호 레이더를 통해 교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걸 전제로 시작을 했는데,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라며 "도로가 아닌 주행 상황에서도 충분히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차량 내에 내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기존에 하던 투자가 실효성 있는 투자인지에 대해 일단 의문이 생겼고, 지금 국내에서 자동차 회사들과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이 돼서 수정하는 단계"라며 "결국 데이터를 축척하고 경우의 수를 추출을 해서 AI가 판단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각종 교통 규제도 있는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서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경쟁에서 앞서기가 어렵다"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서울시는 2022년부터 5년간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서 1550억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현재 3년간 실제 투입된 예산은 65억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짚었다.

오 시장은 "최대한 경쟁 도시들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투자하고자 하는 정책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며 "계속해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자동차 회사들을 비롯해 스타트업 등을 지원하는 정책은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now@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