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사례를 보면 3월 중순쯤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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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날 변론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
윤 대통령이나 국회 측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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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
변론 종결이 예정된 2월25일은 접수 이후 74일째가 되는 날이다.
헌재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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