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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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박 부장판사는 “위험한 행위를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인 모친과 부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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