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개 건설 관련 노조의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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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50대인 노조 간부 2명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대구와 경북지역 공사장에 조합원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공사장 앞에서 고의로 집회를 열거나 태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자체 건설관련 노조를 만든 A씨는 조합원 취업에 계속 실패하자 다른 건설노조 간부 B씨에게 ‘연대’를 제안해 같이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자유의사에 반해 조합원들을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피해를 보게 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 기회를 박탈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소속 조합원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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