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북제재 감시기구에 北 “범죄집단” 비난 vs 정부 “자기 모순”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2-24 18:09:21

북한이 한·미·일 주도로 출범한 새 대북제재 이행 감시기구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을 “범죄집단”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정부는 “자기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24일 발표한 담화에서 MSMT를 향해 “존재명분과 목적에 있어서 철저히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이며 범죄적인 유령집단”이라고 깎아내렸다.
이어 MSMT 활동이 ‘시대착오적망동’, ‘대북제재모략책동’ 등이라고 비판하며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대외정책실장은 “더 이상 덜어버릴 제재도, 더 받을 제재도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 협상을 통한 제재 해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관심사가 아니다”는 주장도 했다.
실제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되고 러시아와의 밀착 등으로 숨통이 트인 북한에 대한 제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유엔 울타리 밖에서 만들어진 MSMT에 훨씬 많은 국가들이 동참해 북한에 대한 고립을 심화시킬 수준이 되는 것이 관건으로 인식된다.

이번 담화에서 북한은 “미국의 야만적 제재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가혹한 외부적 환경 속에서도 생존하고 자생하며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보다 완벽하게 터득하도록 해주었다”며 대북제재가 오히려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대한 힘의 비축을 무엇보다 서두르게 한 결정적 요인”이라고 과시했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이런 주장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등 국제법을 거리낌 없이 지속 위반하고 있는 북한이, 유엔 회원국의 의무인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불법적·비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며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MSMT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포함해 유엔 대북제재의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MSMT는 러시아의 반대로 해체된 유엔의 대북제재 감시 기능을 대신 수행하기 위해 11개국이 지난해 10월 발족했다.
첫 회의가 지난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있은 지 약 5일 만에 북한의 반응이 나온 것이다.


제재에 대해 연연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거론할수록 협상이 힘들어질 것이란 내용의 이번 북한 담화는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제재 해제와 비핵화 조치를 맞바꾸는 방식의 협상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