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순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신속히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국회 대리인단 종합변론 첫 발언자로 나선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12월 3일 밤 영화, 드라마에서도 볼 수 없던 초현실적인 장면을 펼쳤다"며 "한마디로 대한민국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잠재적 정적 제거에 몰두했다"며 "다수 야당과의 협치만이 자신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지만 총선 참패가 부정 선거의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탄핵 공작이 있다며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누가 누구를 계몽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는 상황을 언급하며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제2, 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나. 국민과 더불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갈망한다"고 전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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